‘사면권’은 범죄를 용서하여 형벌을 면제해주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헌법 제79조 1항) 일반사면은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나 특별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 특정 기념일 등에 맞춰 특별사면을 하는 관례에 따라 광복절 특사, 삼일절 특사, 성탄절 특사 등이 익숙하다. 특히 광복절 특사는 국민의 정부 이후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까지 8차례 이뤄지며 생계형 범죄 위주 일반 형사범과 민생 사범을 대거 포함하면서 많은 이의 뇌리에 남았다.

8·15 광복절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단행할 지에 관심이 쏠린다. 사면권은 양날의 칼이다. 잘 쓰면 통합의 도구이나 자칫 특혜 시비를 자초할 수 있다. 명분도 중요하고, 타이밍도 필요하다. 누군가 총대를 매고 군불을 지펴야 하는데, 이마저도 민심의 향배가 관건이다. 올해 초 사면론을 거론했다가 역풍을 맞았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대표적인 예다.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특사 여부를 두고 “확인할 내용이 없다”며 청와대는 거리를 둔다.

이 부회장 문제는 완전히 꺼진 불이 아니라 논란이 이어진다. 법무부 가석방 심사 기준인 복역률 60%를 그가 충족시킨다는 게 요지다. 삼성전자가 처한 글로벌 경영 환경이 불쏘시개 역할을 한다. 삼성이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선 글로벌 1위를 어렵게 지키고 있으나 비메모리 분야에선 좀처럼 성과를 내지 못하자 주가가 게걸음 중이다.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한 400만 주주들이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 5단체와 종교계 등에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 아니라 사면을 촉구한다.

그 반대편엔 이 부회장의 사면은 물론 가석방도 반대하는 주장이 엄연하다. 국정농단 사건에 더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 이 부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이나 가석방은 법치주의의 근간과 공정의 시대 가치를 무너뜨리는 처사라는 이유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삼성이 정경유착의 구태를 끊고 글로벌 스탠더드 경영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임도 틀림없다.

대통령의 시간이다. 첨예한 이견을 아우르며 국민통합과 경제 회복의 전환점을 확보하는 계기도 필요하다. 문 대통령은 “검토 계획이 없다”에서 “국민 의견을 두루 듣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이다. 가석방이든 사면이든, 이도저도 아니든 그 결정의 기준이 보편타당하길 바란다.

정상도 수석논설위원 jsdo@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