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는 자영업자의 숨통을 3년째 죈다. 거리 두기 강화에 입각한 K방역은 자영업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담보하고 있다. 단계에 상관없이 6인 이하의 인원 제한에 영업시간은 밤 9시, 10시까지 오락가락 강제됐다. 방역패스가 왜 백화점이나 종교시설보다 골목의 작은 가게에만 엄격하게 적용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누군가에겐 불편하고 불안하겠지만, 낭떠러지 끝에서 간당간당 버티는 자영업자에겐 생존을 건 사투의 시간이었다.

자영업자는 자본가와 노동자의 이중성을 가진다. 이러한 자영업자의 삶을 한 잣대로 재단하기엔 각자의 삶과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난해하다. 이러니 제대로 된 정책은 만무했고 한목소리 내어 요구하는 게 쉽지 않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2779만 명) 중 자영업자(556만 명) 비율은 20% 정도(2021년 11월 기준)다. 무급 가족종사자(101만 명)까지 합하면 자영업자 비율은 24%에 달한다.

자영업자는 역대 대선에서 캐스팅 보트로 선거 결과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쳤다.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등이 분석한 자료를 종합해보았다.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한 1987년 이후의 7차례 대선에서 자영업자가 선호했던 후보가 늘 당선됐다. 1987년 대선에서 노태우 후보를 선택했고 1992년 대선에서 화이트칼라와 학생층 선호의 김대중 후보보다 김영삼 후보를 선택했다. 1997년 대선에서 자영업자는 김대중 후보(51.7%)를 압도적으로 밀었다(이회창 후보·26.8%). 눈여겨볼 점은 김영삼-김대중 구도에서는 김영삼 후보를 선택했지만, 김대중-이회창 구도에서는 김대중 후보를 선택했다. 자영업자는 지역감정이나 이념보다는 실용을 선택한 것이다.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48.9%)는 이회창 후보(46.6%)에게 박빙의 승리를 거뒀다. 그러나 자영업자는 노무현 후보(51.6%)를 선호했다(이회창 후보·45.1%).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62.5%)를 압도적으로 밀었고(정동영 후보·20.3%)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59.4%)를 크게 선호했다(문재인 후보·39.7%). 당시 화이트칼라 계층은 오히려 문재인 후보(61.5%)를 압도적으로 밀었다(박근혜 후보·37.3%).

자영업자의 표로 당선된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자영업자의 삶은 송두리째 무너졌다. 보수 정권이 집권하면 성장 정책으로 대기업 위주의 친자본적인 정책으로 일관했다. 반면, 진보 정권이 집권하면 분배 정책으로 노동 위주의 친노동적인 정책이 뒤따랐다. 산업과 노동의 이분법적 사고에 따른 정부 정책의 산물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자영업을 산업과 노동으로 분류할 수 없는 독자적인 산업정책영역으로 규정했다. 하층과 중층 자영업자의 소득이 임금 근로자보다 못한 현실을 고민하면서 소득주도성장을 펼쳤다. 이후 최저임금은 자영업자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가파른 속도로 올랐다.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자신의 노동으로 대체하거나 문을 닫는 자영업자가 속출했다. 피해는 자영업자에게 집중됐다.

자영업자는 경기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집단이다. 정치·경제적으로 막강한 세력임에도 불구하고 경제 정책에서는 늘 뒷전이었다. 자영업자의 이중성을 헤아리며 실용적이고 구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지 못한 탓이다.

내일은 대한민국을 5년간 이끌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역대 대선 결과와 마찬가지로 박빙 구도가 이어지고 있는 이번 대선에서도 핵심적인 키는 자영업자가 쥘 것으로 보인다. 좌·우파의 이념과 진영이나 지역감정 등 전통적인 구도로 접근해 당선되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

역대 선거에서 가장 큰 결정 요인은 결국 먹고사는 문제였다. 자영업자는 방역 대책부터 손실보상금, 대기업 복합쇼핑몰 입점 문제나 최저임금 등 자기의 이해관계에 가장 민감한 계층이다. 정권심판론이나 정치교체론의 추상적인 담론보다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공약이 중요하다. 중요한 건 후보 과거 삶의 궤적에 따른 역량과 실질적 정책의 실천 의지가 관건이다. 선거 결과가 자기 이해관계와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고 적극적으로 선거에 나서기 때문이다. 자영업자에겐 과거 심판보다 현재 이은 미래 자신의 삶이 더 중요한 까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