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대학정원 감축 정책이 지방대로 집중되면서 국토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있다. 교육부가 어제 밝힌 대학 적정규모화 계획에 따르면 전국 일반대 55곳, 전문대 41곳 등 96개 대학이 2025년까지 입학 정원을 1만6197명 줄이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말 3년간 총 1조1970억 원 규모의 대학혁신지원사업(2022~2024년)을 발표하면서 대학들에 정원감축안을 담은 적정 규모화 계획을 제출하게 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혁신지원사업 대상을 선정했고 이후 학생 충원율을 점검해 하위 대학에는 지원을 중단한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대학 정원을 줄이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감축정원 대부분이 지방대라는 점이 문제다. 이번 전체 감축 인원(1만6197명) 중 수도권 대학은 12.1%, 지방대는 87.9%에 달한다. 교육부의 2021년 대학 충원율 분석 자료를 보면 수도권 입학인원은 19만66명으로 전체(47만3189명)의 40.2%를 차지한다. 수도권 대학보다 더 긴박한 위기 상황에 있는 지방대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정원 감축에 나서게 된 것이다. 비수도권 권역별로 부산 울산 경남권이 4407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청권(4325명) 호남제주권(2825명) 대구 경북 강원권(2687명) 순이다.

학령인구 감소 속도가 수도권보다 빠른 지방의 대학은 수도권에 비해 모집인원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구조다. 지방대 입학생들마저 편입, 반수 등으로 수도권 대학으로 빠져나가 유지충원율 역시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불합리한 현실에서 지방대가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적정규모화 계획 수립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 교육부가 대학들을 똑같은 잣대로 평가해 정원 감축을 추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대학 평가에 학생 충원율 등 지방대가 불리할 수밖에 없는 지표들이 많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이번 적정규모화 계획도 지방대가 ‘독박’을 쓰는 형태로 감축이 이뤄지면서 정책 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학들이 고통 분담을 해야하는데 정책대로라면 수도권 쏠림과 대학 서열화가 더 심해질 태세다.

수도권 대학은 자율 감축 인원이 적은 반면 정부가 수도권 대학 중심으로 반도체 등 첨단학과 정원을 늘리기로 했다. 이 때문에 지방 대학 총장들이 최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정원 규제 완화 조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가뜩이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 할 정부가 수도권과 지방 대학 격차를 더 키우는 격이다. 인원을 줄이지 않으면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 식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교육부는 지방 현실을 바로 인식하고 지방 대학을 살리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또한 수도권 대학 정원을 줄일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가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라더니 허울뿐인 말뿐인가. 지방 대학의 몰락은 지방소멸을 앞당기는 만큼 당국은 지방대 경쟁력을 강화할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