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 이재명 정부의 국정 방향과 부산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지방분권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
| 입력 : 2025-06-22 18:48:20
| 본지 22면

비상계엄과 탄핵의 소용돌이를 거쳐 마침내 새정부가 출범했다. 관세전쟁, 첨단자원을 비롯한 공급망 경쟁, 확대되는 군사적 충돌 등 불안정한 전환기적 국제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은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는 모습으로 휘청거렸다. 결국 시민의 힘으로, 국민의 분투로 다시 정상적인 국가운영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현실은 엄중하고, 미래는 불투명하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의 국가운영을 과감히 혁신해야 한다는 것, 대한민국의 미래전략, 발전체계를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지역’을 새롭게 자리매김해야 한다. 서울, 수도권 외의 ‘지방’ 인식이 팽배한 현실에서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그러면 ‘부산’은 어떤 ‘지역’인가? ‘제 2의 도시’ 이름표는 관성적이다. 지역을 인구 기준에 따라 서울 중심으로 수직화하는 낡은 발상이다. 이제 수평적인 발상으로 전환해야 한다. 부산은 어떤 특성을 가진 공간이며, 대한민국에서 그 역할과 위상은 무엇인지 냉철하게 인식해야 한다. 다른 지역과의 단순 비교를 벗어나 그 전략적 가치를 살려야 한다.

부산은 천혜의 항구도시다. 세계적인 규모의 항만물동량을 처리하는 국제물류중심지다. 싱가포르 상하이 두바이항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그런데 전반적인 부산의 경제 현실은 이런 지역들보다 뒤처진다. 이는 곧 잠재성장률 1%대 하락이라는 대한민국의 경쟁력 저하와 무관하지 않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산다고 할 만큼 대외 무역 비중이 높다. 부산의 위상과 역할이 선명해진다. 부산은 그냥 여러 지역 중의 하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전략적 요충지, 국제무역의 전진기지다. 더욱이 조선 해양바이오 해양자원 해양관광 북극항로 등 해양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은 부산의 가치와 방향을 대한민국 차원에서 돋을새김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해양수도 부산’은 바로 ‘해양강국 대한민국’과 한묶음이 되는 것이다. 해양수도 부산을 통한 해양강국 대한민국은 직접적인 해양 정책만이 아니라 금융 법률 도시개발 공항 철도 광역경제권 지방자치체계 등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기능들과 촘촘히 연계되어야 실현될 수 있다. 이를 위해 핵심적인 과제들을 명확하게 설정, 이행해야 한다.

우선 조선,국제물류 등의 기능이 확충된 해양수산부 이전을 시작으로 해양환경공단 등 관련 해양수산 공공기관이전 및 HMM 이전, 해사법원 설치, 지속가능한 북극항로 개척 등이 정부 초기 조속한 로드맵을 통해 실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 처음 제시된 동남권 산업투자공사가 단순히 산업은행 이전을 희석시키는 일종의 ‘페이스 메이커’로 인식되지 않기 위해 자본금 등 규모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산업은행 이전도 폐기가 아니라 전국적인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공공금융기관 이전과 연계해 속도를 조절해야 할 것이다.

지지부진한 북항재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특화된 행정 주체를 세워야 할 때이다. 새만금 개발청과 같이 정부 차원의 북항재개발청이나 원도심 개발, 55보급창 이전 등 전반적인 도시개발과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독일 하펜시티의 함부르크 유한책임회사 같이 부산항만공사의 자율성 강화, 부산시의 역할이 제고되는 방식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한편, 해양수도 부산이라고 하면서 해양부시장도 둘 수 없다. 해양수도 부산 실현과 연계해 인사 조직 업무 재정 등에 대한 파격적인 자치권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명실상부한 국제물류중심지로 우뚝서기 위해서는 항만과 더불어 공항과 철도가 어우러져야 한다. 가덕신공항의 정상적인 개항과 다양한 국제노선을 운행하는 거점항공사, 향후 추가 활주로 건설 등이 필수적이다. 부산울산경남 광역철도를 비롯, 광역철도교통망이 조속히 건설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해양수도로서, 국제적인 관문 도시로서 글로벌허브 도시의 위상을 가지기 위해서는 거주하기 좋고, 관광하기 좋은, 쾌적한 부산이어야 한다.

낙동강 하구 국가공원 조성, 하굿둑 개방, 낙동강둔치 삼락생태공원의 국가정원 지정 등으로 환경친화적인 부산의 얼굴을 가꾸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국가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타 권역과 연계해 국가적 전략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재명정부, ‘대박 터지는 부산, 더 큰 대박 터지는 대한민국’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