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삼양식품이 ‘삼양1963라면’을 출시했다. 1963년 첫선을 보인 원조 삼양라면의 추억을 되살린다는 뜻과 함께. 이 제품의 출시일은 1989년 우지파동이 발생한 지 36년째 날이라고 한다.

1989년 서울지검 특수부는 식용으로 쓸 수 없는 소기름(우지)을 원료로 라면을 만들었다는 범죄사실로 삼양식품 등 기업인 10명을 구속했었다. 이들은 8년의 재판 끝에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판결,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구속과 연이어진 재판 과정에서 삼양식품은 매출 1위 기업에서 30년 이상 2위도 유지하지 못하는 혹한의 시기를 겪어야 했고, 관련된 다른 소규모 기업들은 회생하지도 못하고 파산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삼양라면 사태와 관련해, 언론에서 ‘공업용 소기름’이라는 자극적이고 정확하지 않은 단어를 사용하며 불량식품을 만들어 판 부도덕한 기업이라고 맹비난했던 지난 과거를 반성하는 글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반성은 언론만 해야 할까? 당시 수사 및 기소를 담당했던 검찰은? 그리고 많은 기업인들에게 영장을 발부했던 판사는? 1심 재판과정에서 유죄를 선고했던 판사는?

검찰 등 수사기관은 자신의 수사가 선입견과 편견이 아니었는지 끊임없이 검토해야 함에도, 한 건 하겠다는 공명심에 사로잡혀 피의자의 항변과 반대증거는 배척하고 자신이 보고 싶고, 듣고 싶은 증거만을 보았던 잘못을 반성해야 할 것이다. 법원도 인권의 최후의 보루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게, 유죄가 명백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불구속 수사 및 재판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점을, 나아가 검사 제출의 수사기록을 형식적으로 검토하거나 믿고 피고인의 항변을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고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는 점을 반성해야 할 것이다.

30여 년 전 필자의 초임 판사 시절, 어느 분으로부터 삼양라면 사건을 언급하며 법원을 비난하는 말을 들었을 때, ‘판사와 검사 구별도 못하면서, 검찰을 비난해야 하는데 법원을 비난한다’고 속으로 생각한 적 있었다. 당시 그 분은 판사와 검사를 구별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수사기관으로부터 국민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법원도 비난 받아야 했다는 생각이 든다.

박정희 대통령 피살 현장에 있었다가 사형선고를 받았던 김계원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 위법적인 수사가 있었다는 이유로 재심결정이 내려져 새로 재판이 진행된다는 기사를 보면서, 당시 법원은 과연 여론이나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피고인이 억울함이 없도록 공정하게 재판을 했을까?라는 의심도 제기해 본다. 이렇게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건에 대해 재심이 자주 진행된다면 과연 법원의 확정 판결을 누가 신뢰할까 하는 걱정도 앞선다(위 사건에 대한 재심 결정이 부당하다는 의견은 결코 아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건 말고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맞이하는 크고 작은 사건에 대해서도 ‘검사가 증거가 있으니 기소했겠지’라는 믿음으로 치열한 고민 없이 편하게 재판을 한다면, 그러한 법원의 판단에 어느 국민이 신뢰를 할 수 있을까.

관성의 법칙을 따르듯 판사가 수사기관의 증거를 무의식적으로 믿고,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편하기는 하다. 그러나 톨스토이의 소설 ‘부활’에서처럼 사건을 기계적으로 처리하기에 급급, 창녀라는 카추샤의 신분에 선입견을 가지고, 재판을 빨리 마치면서 무고한 카추샤에게 살인죄를 선고한 미하일 페트로비치 판사나, 서류를 제대로 보지도 않은 채 무슨 일이든 자신이 기소한 사건은 유죄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 브레베 검사가 많아지면, 과연 국민들은 우리나라의 사법체계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무죄추정 원칙을 설명하는 ‘열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라’는 법언(法諺)과, 국수주의와 반유대주의 광풍속에서도 간첩으로 기소되었던 유대인 드레퓌스를 위해 ‘나는 고발한다’는 글을 썼던 에밀 졸라의 용기가, 편견 없이 작은 목소리 하나에도 작은 몸짓 하나에도 주의깊게 반응하고 고민하는 열린 마음이 우리 사법부를 상징하기를 기원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