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면 개헌’ ‘통일헌법’ 강조
- 한국당 반대 땐 개헌동력 약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국회 개헌특위가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시행하는 일정을 마련한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제1 야당을 이끄는 홍 대표가 내년 6월 개헌 반대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향후 개헌 동력이 급격히 약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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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11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당 SNS 담당자 워크숍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
홍 대표는 11일 취임 100일을 맞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진행된 언론 인터뷰에서 “개헌을 지방선거에 덧붙여 투표하는 것은 옳지 않고 지방선거 이후에 개헌 일정을 가져가는 게 맞다”며 “개헌은 대선보다 더 중요한 국가지대사인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권력구조 개편에 국한하지 않은 ‘전면 개헌’과 통일시대를 대비한 ‘통일헌법’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지만, 사실상 내년 6월 개헌을 반대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헌법 전문을 포함해 전면개헌을 해야 한다. 전문부터 기본권까지 모든 분야를 새로운 시대에 맞게 정리해야 한다. 또 우리나라 헌법은 분단 헌법이었는데 통일시대를 대비해 통일헌법으로 개헌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지난 5·9대선 당시 한국당 후보로서 내년 6월 개헌을 공약한 홍 대표가 스스로 개헌 반대 입장을 낸 것은 처음이다.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여당이 선거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홍 대표의 ‘고육책’이라는 시각이 많다. 또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가 진행되면 한국당이 선거전략으로 내세울 ‘문재인 심판론’이 묻힐 수 있다는 계산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이 개헌에 반대할 경우 현실적으로 국회의 개헌안 발의와 의결이 어렵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개헌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정부 차원에서 제안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제1 야당이 반대하는 개헌을 강행하기도 쉽지 않다.
한편 홍 대표는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단식하면서 얻어낸 게 소선거구제다. 민정당 시절 중대선거구제로 돌아가자는 것은 DJ 정신에 반하는 것이다. 왜 전두환식 선거구제를 하자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홍 대표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전략에 대해 “차기 대선후보급 두 명 정도를 영입 추진 중이다. 그분들은 단순히 지방선거용이 아니라 승리하면 차기 대선후보가 될 만한 분”이라고 말했다. 정옥재 기자
- ‘전면 개헌’ ‘통일헌법’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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