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보선 전국서 10여 곳 달할듯
- 여소야대 정국 속 총력전 예상
내년 6월 지방선거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다. 부산 울산 경남 3곳 등 전국적으로 10여 곳의 의석을 두고 쟁탈전이 벌어지는 ‘미니 총선’이 될 가능성이 있다. 지방선거와 함께 재보궐 성적표 역시 문재인 정부 2년 차 정국 주도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여야의 총력전이 예상된다.
대법원은 22일 선거사무실 운영과 사전선거운동으로 기소된 민중당 윤종오(울산 북구)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4·13총선을 앞두고 울산 북구 신청동에 마을주민 공동체 사무소를 만들어 유사 선거사무소로 사용해 기소됐다. 또, 1인 시위나 출근투쟁, 거리 캠페인 형태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점도 재판부가 인정했다.
울산 북구의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확정되면서 재·보궐 지역은 서울 송파을, 노원병과 함께 3곳으로 늘어났다. 앞서 송파을은 국민의당 최명길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지난 5일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 노원병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지난 5·9대선을 앞두고 사퇴했다.
재·보궐 지역은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1·2심 판결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의원만 6명이다.
안철수 대표의 측근인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선거 당시 회계책임자가 회계 보고를 누락해 1·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회계책임자가 실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도 해당 국회의원은 당선 무효가 된다.
자유한국당 박찬우(충남 천안갑), 국민의당 박준영(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 등도 당선 무효형 판결을 받은 뒤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한국당 배덕광(부산 해운대구을), 이군현(경남 통영·고성), 권석창(충북 제천·단양) 의원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고 항소했다.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의원직 사퇴도 잇달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한국당 김한표(경남 거제) 이철규(강원 동해삼척) 의원, 민주당 김철민(안산상록을) 의원 등 3명에 대해 모두 의원직 유지 확정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철규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김한표 의원에 대해서도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총선 직전 출마 예정 선거구로 위장 전입한 혐의를 받은 김철민 의원도 벌금 90만 원형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