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경남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월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를 대상으로 후보 자격심사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부산과 울산시당, 경남도당은 오는 26일까지 검증 서류를 제출한 광역 및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출마 희망자를 대상으로 후보 적격 여부를 판단한다. 검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희망자들은 공천 심사에서 사실상 배제된다.

검증 기준은 대폭 강화됐다. 성폭력과 성매매로 기소유예를 포함한 형사 처벌 전력이 있으면 부적격 처리된다. 형사 처벌이 아니더라도 소속 기관에서 징계를 받은 인물도 검증해 배제한다.

성풍속 범죄와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는 기존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보다 강화된 벌금 이상 유죄 판결일 경우 부적격 처리한다.

강력범죄와 뺑소니 운전 이력이 있는 인사도 예외 없이 부적격 판정하기로 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의 공천 배제 기준도 강화했다. 최근 10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와 2001년 이후 3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공천에서 배제한다. 또 음주 측정 거부와 무면허 운전도 음주운전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병역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도 부적격 판정 대상이다.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이력이 있는 희망자는 본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 부적격 판정된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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