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의원 출마과정 혼란 불가피

6·13지방선거에 출마할 광역 및 기초의원 예비후보의 등록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하지만 구·군의원 선거구 획정은 앞으로 보름 정도 시일이 더 걸려 기초의원 후보는 지역구 상황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모르고 예비후보 등록을 해야 해 ‘깜깜이 선거’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광역의원 선거구와 정수 등을 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광역의원 선거구 및 정수와 기초의원 총정수를 정하고, 각 시·도는 자치구·군선거구획정위원회를 통해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을 선거 6개월 전까지 확정해 시장·도지사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지난해 12월 13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완료해야 했지만 두 달 반을 넘긴 지금까지 못 하다가 이날 여야가 막판 타결을 시도했다.

부산시 구·군 선거구 획정안은 시의회 의결 등 앞으로 보름 정도의 절차를 거쳐야 해 선거 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개정 공직선거법이 시행되면 구·군선거구획정위는 5일 내로 선거구 획정안을 시장에 제출하고, 14일 이내 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개정 공직선거법이 1일 시행된다 하더라도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은 3월 중순 확정될 수 있다.

오는 7일 개회하는 시의회 본회의에서 안건의 시급성을 따져 구·군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있으나, 이렇게 된다 해도 예비후보 등록 시점을 넘기는 셈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일단 현행 선거구대로 예비후보를 받고, 이후 선거구가 바뀌면 후보자들이 출마 지역을 바꾸는 등 선택의 여지를 두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지방선거 후보들이 겪을 충격파는 크다. 특히 부산지역 각 구·군은 의원 정수와 선거구제 변동이 예고돼 혼란이 극심하다. 동구에 출마할 예정인 이상욱(자유한국당) 동구의원은 “동구는 선거구 획정 결과에 따라 의원 수가 하나 줄면 지역구 자체가 바뀐다. 예비후보에 등록하려고 해도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서구의회 이정향(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서구는 현재 선거구가 4개인데 2·3개 정도로 줄어들거나, 선거구제가 바뀔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공약이나 주민을 만나는 범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데 선거구 획정 결과에 따라 전략을 수정해야 할 판”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선정 김민주 김해정 기자 sjle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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