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원포인트 본회의 처리해도
- 내주께 확정돼도 선거운동 차질
- “광역시도 자율·선관위 위임을”
국회 본회의에서 6·13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안 처리가 끝내 무산됐다. 당장 2일부터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돼 선거 대란이 현실화됐다. 국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지방선거를 파투 냈다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는 본회의 산회 직후인 1일 새벽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애초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광역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 등을 내용으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헌정특위 의결이 늦어져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회는 오는 5일 선거구 획정안만 처리하는 ‘원포인트 본회의’를 연다는 계획이나, 이미 예비후보 등록 시점을 넘긴 시점이어서 지방선거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하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광역의원 선거구 및 정수와 기초의원 총정수를 정하고, 각 시·도는 자치구·군선거구획정위원회를 통해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을 선거 6개월 전까지 확정해 시장·도지사에 제출하게 돼 있다. 지난해 12월 13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완료해야 했지만 벌써 두 달 반을 넘긴 것이다. 원포인트 개정으로 오는 5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자치구·군선거구획정위의 관련 절차는 2주가량 더 진행돼야 해 이르면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은 이달 중순 확정,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후보 등록을 현행 선거구로 접수하되 변동이 생기면 예비후보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지만 기초의원 출마 후보자들은 혼돈 상태다. 구의원들은 “국회가 기초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합의 불발로 지방선거가 파행으로 치닫는 가운데 앞으로 재발을 방지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정치개혁부산행동 고호석 대표는 “이번처럼 예비후보 등록시한을 넘긴 극단적 사례는 없었지만 6개월 전 선거구 획정을 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을 국회가 합의 불발을 이유로 수시로 어겼다. 국회가 후보자와 유권자를 대상으로 지방선거에 관한 정보를 차단한 것”이라며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어기면 징계 규정을 마련하는 등 견제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분권도 해법의 하나로 제시됐다. 고 대표는 “파행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만이라도 광역의원에 제한받지 않고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하거나, 선관위에 선거구획정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선정 기자 sjlee@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