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내대표 간 합의에 불만 품고
- 김재경 위원장 회의 1시간 지체
- 헌정특위 소위부터 진통 거듭
- 본회의 산회 자정 후 통과시켜
2월 임시국회에서 6·13지방선거의 선거구 획정을 핵심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끝내 처리하지 못해 비난이 들끓는 가운데 인천의 광역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 문제가 막판 걸림돌이 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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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8일 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각당 원내대표와 긴급 대정부 현안질문과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 의장, 바른미래당 김동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연합뉴스 |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산하 정치개혁소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오후 6·13지방선거 광역·기초의원 정수를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을 현행 663명에서 690명으로, 기초의원 총정수를 현행 2898명에서 2927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부산지역 광역·기초의원 총 정수는 변동이 없다.
헌정특위 전체회의가 곧바로 열려 개정안을 의결하면 2월 국회 마지막 날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으므로 그날 자정까지 해당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김재경 헌정특위 위원장은 소위 의결 직후 한 시간가량 전체회의를 열지 않았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지방의원 정수는 정치적 합의의 산물인데 헌정특위보다 여야 교섭단체 합의를 우선시한 데 대해 김 위원장이 서운해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지난달 28일 밤 뒤늦게 열린 헌정특위 전체회의에서는 인천지역 선거구 획정 및 정수 조정과 관련해 인천지역 의원이 문제 삼았다. 인천 중·동·강화·옹진 지역구의 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인천지역에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다. 인천 남동구와 부평은 한 명씩 늘어 6명이 됐는데 인구가 비슷한 서구는 4명 그대로 유지됐다. 인천 남동구는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의 지역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선거법이므로 행정구 인구를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구의 인구를 기준으로 해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안 의원은 “끼워 맞추려고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헌정특위 전체회의 의결을 기다리던 정세균 국회의장은 법안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2월 임시국회 종료 2분 전이던 지난달 28일 밤 11시58분 본회의를 산회했다. 헌정특위는 1일 자정에 회의를 재개해 이날 0시5분 선거구 획정안을 통과시켰지만 본회의는 이미 산회된 상황이었다. 여야는 오는 5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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