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K 미래지향 대승적 선택 믿어
- 오거돈은 부산사랑 베스트 후보
- 야권주장 책임총리제 문제 많아
- 지방분권 개헌 문재인정부 핵심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번 6·13지방선거의 의미를 ‘지방 적폐청산을 위한 지방 권력의 교체’로 규정했다. 추 대표는 지난 4일 오후 부산롯데호텔에서 열린 국제 아카데미 제14기 4주 차 강사로 나서 특강을 하기 전 국제신문과 단독 인터뷰를 하고 이번 지방선거의 의미와 개헌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다음은 추 대표와의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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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국제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6·13지방선거의 의미와 개헌 등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김종진 기자 |
-이번 지방선거의 의미는 무엇인가.
▶국민과 시민시민은 지방 권력의 교체도 바라고 있다. 고인 물처럼 오랫동안 한 번도 (정권이) 바뀌지 않은 곳에서는 연고주의와 기득권의 네트워크 탓에 공정한 기회를 얻지 못하는 지방의 부패가 중앙에 못지않다. 이 때문에 지방 권력 교체에 대한 시민의 갈망이 크다. 이번 선거는 예년처럼 4년마다 다가오는 선거가 아니라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여는 이정표다.
-이번 선거에서 부산 울산 경남지역 광역단체장의 목표는.
▶목표를 설정하기보다는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시대적인 사명을 다하겠다는 자세로 임할 생각이다. 연인원 1700만 명의 국민이 100일 넘도록 생업을 접고 촛불을 든 데 대한 책임의식을 갖겠다는 것이다. 단순히 상대 정당과의 경쟁 구도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입구에 서서 ‘시대의 설계사’와 같은 마음으로 선거에 임할 것이다.
-이번 부산시장 선거는 민주당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자유한국당 서병수 시장 간 리턴 매치다. 어떻게 보나.
▶오 전 장관은 부산에 대한 사랑이 남다르고 경험과 실력이 축적된 분이다. 중앙당에서는 오 전 장관을 베스트 후보라고 판단한다.
-부산 울산 경남에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지지율이 높지만 아직 숨어 있는 보수의 정서가 강하다. 보수층 흡수 방안은.
▶보수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거부하는 것이냐. 건강한 보수는 그렇지 않다. 부울경에서도 대한민국의 미래 좌표가 무엇이어야 한다는 게 분명히 설정돼 있다고 본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력도 바뀌어야 진정한 국민주권이 실현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정당의 선거 연대가 예상된다. 민주당도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과 연대 가능성이 있나.
▶보수 정당의 선거 연대가 과연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지 모르겠다. 한국당을 극복하겠다는 바른미래당이 선거가 닥치자 한국당과 손을 잡겠다면 그 자체가 난센스 아닐까 싶다. 두 정당이 아무런 반성이나 비전도 없이 손을 잡더라도 ‘구태 연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이 지지하고 성원하는 연대라면 얼마든지 환영하지만, 이제는 막연하고 모호한 선거연대에 당의 운명을 맡기지 않을 것이다.
-정부 개헌안은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제시했지만 한국당 등 야권은 책임총리제를 주장한다. 개헌 중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민주당의 생각은.
▶국회가 내치를 맡는 총리를 추천하는 것은 사실상 내각제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에 양도하라는 것이다.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것이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국정 공백을 생각하면 끔찍하다.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의 권한을 무슨 이유로 국회가 가져가려 하느냐며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훨씬 크다
-정부 개헌안에 담긴 지방분권은 대부분 법률에 위임한 현행 헌법과 큰 차이가 없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많다.
▶지방분권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국토균형발전과 새로운 성장을 위한 핵심 전략이다. 개헌안에는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고 명시해 지방분권을 선언했고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칭을 바꿔 지방분권 의지를 분명히 했다. 자치입법권, 행정권, 재정권, 복지권으로 지칭되는 ‘4대 지방자치권’을 보장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할 수 있게 했다. 개헌에 구체적인 지방분권 내용을 담아내 건강한 균형발전을 이뤄내도록 하겠다.
윤정길 기자 yjkes@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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