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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덕신공항 개념도 |
6·13지방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열기가 점차 달아오르고 있다. 예비후보들은 분야별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몇몇 쟁점은 후보자 간 의견이 엇갈린다. 국제신문은 이번 지방선거가 네거티브 정쟁이 아닌 정책 대결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부산 울산 경남의 핵심 쟁점을 모아 후보들이 입장과 공약을 직접 말하는 지상토론을 진행한다. 유권자에게는 쟁점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과 대안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지상토론 참여는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을 대표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했다. 첫 번째 주제는 신공항 문제다. 오거돈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가덕신공항 건립 재추진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서병수(자유한국당) 이성권(바른미래당) 박주미(정의당) 예비후보는 김해신공항(현 김해공항 확장)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맞붙는다. 각각의 입장을 들어보자.
■ 민주당 오거돈 예비후보
- 가덕 최적의 입지… 지역·국가 위해 바로잡아야
- 20년 가덕추진 무산책임 안지고 김해신공항 둔갑시켜 치적 홍보
- 문제많은 확장안 용역은 ‘적폐’…이제라도 정부에 재검토 요구를
2016년 6월 박근혜 정부는 영남권 신공항의 최적 대안으로 신공항이 아닌, 부산과 대구 모두가 반대한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정했다.
부산이 20년 동안 추진해온 가덕도신공항이 이명박 정권에 이어 또 다시 백지화됐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가덕신공항 유치에 시장 직을 걸었던 분은 김해공항 확장을 김해신공항으로 둔갑시켜 자신의 최대 치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밀양으로 결정될 뻔했는데 자신의 노력으로 김해공항 확장을 유치했다고 자랑까지 한다.
나아가 김해공항 확장안의 소음과 안전문제로 가덕신공항 재추진을 주장하는 시민·전문가·정치인을 싸잡아 비난하면서, 국가백년대계를 거스르는 처사고 지역민의 꿈과 지역의 미래를 배신하는 행위라고 했다. 가덕신공항 유치를 위해서 김해공항 확장의 문제점을 핵심 논리로 제기한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야 말로 개인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시민의 열망과 꿈을 저버리는 것이 아닌가.
김해공항 확장(김해신공항)의 당위성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 시민이 바라는 공항은 아니지만 지난 정부가 결정했기 때문에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덕신공항을 재추진하는 것은 또 다른 갈등으로 백년하청이 된다는 논리다. 정부의 두 차례 입지평가 결과에 의하면 가덕신공항의 타당성이 부족하다. 이야말로 지역과 국가발전을 위한 백년대계를 저버리는 것이다.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정한 근거는 국토교통부의 의뢰를 받아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이 수행한 ‘영남지역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이다. 한마디로 용역 결과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한 정책적 적폐다. 신공항 입지 평가의 필수 조건인 고정장애물을 평가 기준에 포함하지 않았다. 소음조사 등 현장조사 없이 최적 대안을 결정해 5개 시·도가 합의한 과업지시서를 준수하지 않았다. 김해공항 확장안의 김해 방향 신설 활주로는 공항시설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나타났다. 법 기준을 적용하면 장애물 절취 면적이 136만㎡에 달해서 잘라내는 게 불가한 수준이다.
가덕신공항 재추진보다 김해공항 확장에 따른 타 도시와의 갈등이 더 우려된다. 대구·경북지역이 가덕신공항 추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김해공항 확장 대신에 가덕신공항을 추진하면, 대구신공항의 기능이 약화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을 이해하면 가덕신공항 재추진에 따른 갈등보다는 김해공항 확장에 의한 소음 영향으로 경남지역과 갈등을 겪는 게 더 큰 제약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서병수 후보는 이제 더 이상 최소한의 법적 기준도 충족하지 못하는 김해공항 확장안을 자랑도 두둔도 하지 말고, 김해공항 확장 타당성 재검토를 중앙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가덕신공항 건설에는 최소 8년 이상이 소요되므로 현재 김해공항의 국제선 터미널 확장, 주차장 확장, 도심공항터미널 신설 등을 조기에 추진해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다.
지방정부 시대의 신공항은 이제 대통령의 의지나, 정치적인 결정이 아니다. 지역이 중앙정부와 함께 계획을 수립하고 주도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 가덕신공항은 대선공약인 ‘안전한 24시간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만들어 인천공항의 재난 시 대체공항 기능을 갖춰야 한다. 가덕신공항은 ‘희망 고문’이 아니라 ‘희망 노래’다.
■ 한국당 서병수 예비후보
- 밀양 갈뻔한 신공항 가까스로 김해 남게 해
- 가덕신공항 재추진 실행 의문, 김해공항 확장 마저 혼선 우려
- TK 지자체와 갈등 어떻게 풀지…이미 결정된 일 뒤집기 어려워
가덕도신공항을 다시 추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저도 가덕신공항을 절실히 원했다. 지금도 원한다. 하지만 그렇게 못한 이유가 있다. 엄청난 국비가 투입돼야 하므로 부산시와 부산시민의 의지만으로 결정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당시 전국적으로 너무 많은 공항이 적자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남권 신공항을 짓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논란이 분분했다. 그래서 부산과 경남은 동남권 신공항을 유치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했다. 결국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가 후보지로 압축됐고, 대구·경북의 지지를 받은 경남 밀양으로 결론날 뻔했던 것을 부산시민의 힘으로 부산 김해신공항으로 끌어온 것이다.
그런데 집권당 후보인 오거돈 후보가 가덕신공항을 재추진한다고 하니 일단 반갑다. 그런데 묻고 싶다. 정말 할 수 있는가. 그럼 김해신공항 추진은 중단하자는 말인가. 또 더불어민주당 및 문재인 정부도 가덕신공항 추진에 대해서 동의한 것인가.
김해신공항 추진을 멈추고 가덕신공항을 재추진하는 것은 이미 10여 년에 걸쳐 국가적인 논의와 판단이 끝난 일을 뒤집는 것이다.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차원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설득해야 한다. 부산시와 부산시민이 미운오리 신세가 될 수도 있다. 심해지면 동남권 신공항 건설 자체에 대해 회의적인 국민정서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오랫동안 갈등을 빚었던 대구·경북·경남의 지자체들과도 다시 합의를 이뤄야 한다. 만약 다른 지자체들이 다시 밀양 및 기타 입지에 동남권 신공항을 짓자고 주장하고 나오면 엄청난 갈등이 재연될 것이다.
법적으로 필수적인 예비타당성 조사, 공항개발 기본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 평가 등을 거치려면 최소 2, 3년이 소요되고, 민선 7기 임기 중에는 가덕신공항의 첫 삽조차 뜨지 못할 수 있다. 혹시 부산이 문재인 대통령의 고향이니까, 민주당이 집권당이니까 오거돈 공약이면 가덕신공항 추진을 밀어줄 거라는 기대를 하는 것인가.
그건 너무나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대한민국은 이미 그런 특혜를 용인하는 국민이 사는 국가가 아니다. 가덕신공항을 재추진한다고 했다가 김해신공항의 착공이 늦어지고, 지역갈등만 심해지고, 2026년으로 예정된 김해신공항의 완공이 지연돼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에도 빨간불이 켜진다면 오 후보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오 후보는 이러한 고민 위에서 가덕신공항 추진을 주장한 것인지 진심으로 궁금하다.
오 후보는 행정고시 출신이고 30년 넘게 부산시 공무원으로 일했다. 장관도 했다. 그런 분이 국가정책이 어떤 절차에 의해 결정되며, 이미 결정된 일을 뒤집기 어렵다는 것을 모를까? 절대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김해신공항이 수많은 고난 끝에 드디어 첫 삽을 뜨게될 올해 가덕신공항 재추진이란 공약을 내세워 부산시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오 후보는 본인에게 유리하면 부산시민이 다른 지자체로부터 비난받아도 괜찮은가. 오 후보는 본인에게 유리하면 부산발전이 지연돼도 괜찮은가. 뻔히 아는 거짓말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오 후보를 신뢰할 수 없다.
정책은 타이밍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빠른 시일 내에 김해공항을 단순한 확장이 아닌 애초에 우리가 원했던 명실상부한 영남권 관문공항으로 만드는 일이다.
■ 바른미래당 이성권 예비후보
- 김해공항 확장하고 군공항 이전 추진해야
- PK·TK 정부결정 수용 했는데 가덕재추진은 지역갈등 재점화
- 민자유치 공항건설 경제성 부족…‘가덕 실패’ 서 후보도 책임져야
김해신공항을 명실상부한 동남권의 관문이자, 거점공항으로 만들고,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공항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김해신공항 내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재인 대통령도 김해신공항을 영남의 관문공항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던 만큼 가덕도신공항 재추진이 아닌, 김해신공항(김해공항 확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동남권 신공항 논란은 지난 10년 가까이 대구·경북과 부산이 지역 간 심한 갈등을 겪어오다 2016년 김해공항을 확장(김해신공항)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선거를 앞두고 오거돈 후보의 가덕신공항 재추진 공약 발표로 다시 부산과 대구·경북 간의 지역갈등이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문제를 다시 끄집어냄으로서 소모적 논쟁, 지역 간 갈등은 물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치러야 할 비용이 만만치 않다.
또한 부산·경남과 대구·경북 등 5개 지차체가 국토교통부의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했다. 그럼에도 이 문제를 다시 꺼내 부산시민을 볼모로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은 선거용 노이즈마케팅에 불과하다는 생각이다. 수조 원이 예상되는 신공항 건설은 국책사업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사업임이 명확하다. 그런데도 오거돈 후보는 2014년 지방선거 때 수조 원이 들어가는 거대사업을 ‘민자유치를 통해 신공항을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성이 부족하다고 판명난 사업에 어느 기업이 참여할지 의문이다. 아직 이러한 생각이 유효한지도 궁금하다.
만약 오 후보가 가덕신공항을 부산의 백년대계를 위해 반드시 재추진해야 한다면, 대선 공약으로 김해신공항을 영남의 관문으로 만들겠다고 내세웠던 문재인 대통령을 설득하고 국책사업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오는 게 순서이다. 오 후보는 가덕신공항 재추진 공약을 발표하면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나 중앙정부와 사전 상의도 없었다. 정부의 확실한 추진 의사가 없고, 대안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덕신공항 재추진 약속은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허언으로 부산시민을 기만한 행위일 뿐이다.
서병수 시장 역시 신공항 문제와 관련해서는 발언을 할 자격이 없다.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가덕도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유치 실패 시 시장직을 걸겠다고 했다. 김해신공항으로 결정됐으니 시장 직에서 사퇴하는 것이 정치인의 기본이고,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다. 그럼에도 한마디 사과 없이 지금까지 뻔뻔하게 시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 역시 부산시민을 기만한 행위이다.
신공항 문제는 지자체장이 나서 유치를 하겠다 할 사안이 아니다. 모든 문제를 고려하고, 항공 수요조사는 물론 타당성조사 결과 등과 같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접근해야 할 문제이다. 그럼에도 정치권이 앞장서 갈등을 조장하고 시민들에게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은 나쁜 정치인이다.
김해신공항도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여전히 소음 대책이나 안전 문제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지역민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가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시민이 겪는 불편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 할 수 있다.
■ 정의당 박주미 예비후보
- 신공항문제 결론났는데 쟁점화 바람직 않아
- 6조원 들여 가덕신공항 건설, 검증 제대로 안한 정치적 공약
- ‘가덕실패’ 책임 외면한 서 후보, 부산의 산적한 현안놓고 토론을
지난 8일 자에 부산의 언론사는 일제히 가덕도신공항 문제와 관련한 오거돈 후보(더불어민주당)와 서병수 시장(자유한국당)의 일 대 일 끝장토론을 주요 이슈로 보도했다. 지금까지 6·13지방선거 부산의 최대 선거쟁점은 신공항 문제가 돼버렸다. 다시 10년 전 선거로 돌아가버렸다.
현 시점에서 가덕신공항 문제를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만드는 것이 과연 부산시와 부산시민들을 위한 것인지, 부산 발전을 위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신공항 문제로 부산은 이미 10년 넘게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불했다. 신공항은 부산뿐만 아니라 대구·경북지역의 지역감정으로까지 번지면서 대한민국 전체가 몸살을 앓았던 문제다. 그럼에도 다시 신공항 문제를 이번 선거에서 제기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해서도 안 된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 문제는 김해공항의 확장이 불가능하다는 전제 아래 시작됐지만, 정치권이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면서 문제만 확대시켰다. 어느 지역에 건설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과정 또한 지역갈등과 사회적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채 결국 정치적 논리로 2016년에 김해공항 확장이라는 엉뚱한 결론을 내버렸다. 부산시민은 박근혜 정부의 불만족스러운 결정에도 훌륭한 자세로 결과를 수용했다.
2016년 김해공항 확장이 결론난 이후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그동안 예산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용역 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올해 8월에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을 발표하기로 예정돼 있다.
이 시점에 오 후보는 김해신공항 건설 폐기와 가덕신공항 건설을 주요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더구나 가덕도의 경우 이미 2006년 한국교통연구원의 예비후보지 조사와 2009년 부산발전연구원의 ‘신공항 후보지 평가 및 추진 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공항 부지조성비가 과다하고, 김해공항과의 공역중첩 해소를 위해 김해공항 폐쇄 및 공군부대 이전을 전제로 해야 해 부적합하다는 평가가 내려진 바 있다. 2016년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가덕신공항에 사업성이 없다’는 평가와 동일하다. 또한 ADPi는 가덕도에 활주로 1개 건설 시 7조7000억 원이 소요되고, 활주로 2개 건설 시 10조 원이 소요된다고 예상했다. 그런데도 오 후보는 6조 원으로 가덕신공항을 건설하겠다고 주장한다. 제대로 검증하고 준비했다기 보다는 정치적 목적으로 꺼내든 공약이라는 판단이 드는 대목이다.
서 후보도 신공항과 관련해서 잘한 것이 없기는 오 후보와 별반 다를 바 없다. 시장 재임기간 중 가덕신공항 건설에 시장직을 걸겠다고 말했다가 김해공항 확장 결정 이후에는 자신의 발언이 정치적 수사였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모습만 보였을 뿐이다. 따라서 서 후보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서 후보와 오 후보 모두에게 더는 신공항 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 것과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 쟁점으로 만들지 말 것을 요구한다. 지금이라도 신공항이 아니라 부산의 산적한 현안을 가지고 토론해야 한다. 현재 김해공항 주변 소음문제를 해결하고, 김해신공항이 영남권 관문공항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이 제대로 만들어지는데 노력하고 협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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