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쟁점 지상토론의 두 번째 주제는 미세먼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설한 ‘우리 동네 희망공약’(www.nec.go.kr) 온라인 게시판을 보면 ‘차기 부산시장은 미세먼지 대책부터 마련하라’는 유권자 제안 공약이 압도적으로 많다(국제신문 지난 17일 자 1면 등 보도). 미세먼지는 부산시민 생활 속을 파고든 민감한 현안이자 유권자들이 후보에게서 가장 바라는 공약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부산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전국에서 가장 짙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부산시장 예비후보들에게서 미세먼지 처방을 들었다.
오거돈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예비후보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로 미세먼지 농도를 30% 축소할 것”이라고 말했고, 서병수 자유한국당 부산시장 예비후보는 “친환경 이끼 벽을 조성해 도심 속 오염도를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성권 바른미래당 부산시장 예비후보는 “도시대기측정망 높이를 조정해 정확하게 측정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박주미 정의당 부산시장 예비후보는 “미세먼지를 ‘발암먼지’로 바꾸고 관공서 차량 2부제 실시 등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민주당 오거돈 예비후보
- 배기가스 확 줄인 ‘그린 항만’ … 농도 30% 낮춘다
사회적 재난으로 부각된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이 더는 고통 받지 않도록 마스크가 필요 없는 ‘파란 부산, 파란 하늘’을 만들겠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로 미세먼지 농도를 30% 줄이고 선박연료의 황 함유량을 현행 3.5%에서 0.5% 이하로 낮추겠다. 전기자동차 보급도 획기적으로 확대(2022년까지 1만 대)하겠다.
그린(Green) 항만 조성에도 나설 계획이다. ‘육상 전기공급장치(AMP)’ 설치를 통해 선박 정박 시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고, 야드트렉터 연료를 LNG로 전환해서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겠다. DPF(배기가스 후처리장치) 장착 프로그램으로 디젤엔진이 배출하는 매연의 80%를 줄일 것이다. 미세먼지 없는 친환경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사업장 배출 오염물질 총량제를 시행하고, 공단 건설기계 저공해엔진 개조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미세먼지 전담관리 특별 대책기구를 시장 직속으로 설치해 통합 관리와 함께 실효성을 높이겠다. 환경오염 민감 계층에 대한 지원 및 관리도 강화하겠다. 어린이집에 100%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고, 어린이집 안심인증제도 도입하겠다. 민감 계층에 대한 미세먼지 예방 마스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학교와 학원 버스의 친환경버스 교체도 추진한다. 미세먼지 고농도 사전 알림서비스도 강화(사물인터넷 기반 데이터베이스 활용)할 방침이다.
도시철도와 지하역사 미세먼지도 철저하게 관리하겠다. 도시철도 공기 질 관리체계를 강화(빅데이터 및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하고 미세먼지 유입을 차단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이다.
부산지역에 많은 터널에 대한 미세먼지 발생원을 제거하겠다. 또한 생물연소로 발생하는 생활 속 미세먼지 저감 노력도 기울일 것이다. 식자재 및 야외 직화구이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저감장치 설치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 대기오염물질 총량제를 도입하고, 시민체감형 미세먼지측정소 1000개소를 신설하겠다.
■ 한국당 서병수 예비후보
- 전체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설치 … 부산항 직접 관리
민선 7기에는 ‘부산의 미세먼지 청소부’가 되겠다. 지난 4월 부산시는 모든 어린이집 보육실(8734개 실)에 공기청정기를 무상지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민선 7기에는 부산 소재 2327개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추가로 무상 설치하겠다. 지역아동센터 노인사회복지시설 등에도 단계적으로 설치하며, 취학 전 아동과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미세먼지 마스크를 무상으로 지원할 것이다.
부산의 주거환경은 평지는 좁고 산지가 많으며, 상가와 주거지는 대부분 상당히 밀집된 특징이 있다. 따라서 공간을 적게 차지하면서 미세먼지를 대량으로 처리 가능한 시설이 필요하다. 여기에 부합하는 것이 ‘친환경 이끼 벽’이다. 도시 속 공기 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식물과 사물 인터넷(IoT)을 결합해 만든 친환경 이끼 벽은 연간 최대 240ｔ의 미세먼지, 산화질소물, 이산화탄소를 공기 중에서 걸러낼 수 있다. 주거지, 인구밀집 상업지역 등에 매년 10기씩 점진적으로 설치하겠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부산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절반이 선박에서 발생한다. 선박이 벙커C유와 같은 미세먼지를 대량으로 발생시키는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전기로 선박이 가동할 수 있게 육지에서 선박으로 전력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 육상에서 전력을 공급하는 장치(AMP)를 신항 23개 선석 전체에 설치하겠다. 또한 배출규제지역을 지정하고, 선박 연료의 황 함유량 기준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겠다.
부산항 관공선 7척과 야드트랙터 658대의 사용연료를 친환경 연료인 액화천연가스로 사용하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부산이 부산항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해양수도특별법이 필요하다.
노후 경유차를 교체하고, 친환경자동차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 버스정류장 등에 미세먼지 포집장치를 설치해 도로 위 미세먼지를 잡을 것이다. 공사현장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제거하기 위해 먼지총량제를 도입하고, 총량제 적용사업장에는 굴뚝자동측정기(TMS) 부착을 의무화하겠다.
■ 바른미래당 이성권 예비후보
- 측정소 높이 재조정 … 정확한 정보 제공이 첫걸음
부산시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크게 네 가지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 먼저 미세먼지 수치의 정확도를 높이는 일이 중요하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정확한 수치가 뒤따라야 실효가 있다. 부산에는 미세먼지 측정소인 도시대기측정망과 도로변측정망이 각각 19곳, 2곳이 있다. 그런데 도시대기측정망 19곳 중 18곳은 ‘높이 10m 이내 설치’라는 환경부 지침보다 더 높은 곳에 있어서, 측정된 미세먼지 수치가 정확하다고 보기가 어렵다. 새롭게 추가될 2곳을 포함한 20곳의 도시대기측정망의 높이 재조정을 추진하겠다.
다음으로 중·장기적인 부산형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하겠다. 도로오염원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해양·항만 도시인 부산에는 적합하지 않다. 지역 미세먼지의 주 배출원은 선박 연료인 ‘벙커C유’다. 특히 정박하는 동안 선박의 필수 전기설비에 필요한 전기를 벙커C유 발전기로 가동하기 때문에 미세먼지 배출이 더 심해진다. 육상전력공급시설(AMP)을 설치해 전력을 사용하도록 하겠다. 또 ‘배출규제해역’ 지정을 서두르겠으며, LNG선박·LNG 벙커링·청정공기 산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일상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 사업도 벌이겠다. 우선 대기질 상황 전파 체계를 구축하겠다. 대기질 정보안내기를 설치하고, 문자정보의 정확성을 높여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 아동·청소년·노약자·임산부·장애우·저소득계층 등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고, 친환경자동차 확대·보급에도 나설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미세먼지의 잠재적인 발원 요소인 쓰레기 소각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지역의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전국 4위, 재활용쓰레기 발생량은 전국 3위이다. 시 소각시설의 소각물량 감축을 추진하겠다. 나아가 부산판 쓰레기 대란 발생 예방책과 수명이 2031년까지인 생곡매립지를 감안한 매립지 문제 해결 방안 모색 등을 병행해 잠재적인 미세먼지 발원 문제를 풀어가겠다.
■ 정의당 박주미 예비후보
- ‘발암먼지’로 개칭 … 공공기관 차량 2부제·예산 확대
부산지역 초미세먼지는 연평균 농도가 27㎍/㎥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기준치도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안의 2배보다 높다. 초미세먼지로만 따지면 부산이 서울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미세먼지를 ‘발암먼지’로 명칭을 개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
먼저 대기 관련 예산을 시장 임기 내 1268억 원까지 확대하고 전문 인력을 확충하겠다. 지난해 대기 관련 예산은 268억 원으로 전체의 0.29%밖에 안 된다. 1인당 7564원으로 서울 울산 인천보다 적다. 대기 관련 예산을 서울시 수준인 1.25%까지 확대해야 한다. 다음으로 대기오염총량제를 즉각 시행하겠다. 시 자체적으로 즉시 오염원과 배출량을 총량으로 관리해야 한다. 오염원과 배출량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오염원별 저감 대책과 비상저감조치가 종합·선제적으로 제시돼야 발암먼지 저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비상저감조치도 즉각 시행하겠다. 부산시청과 교육청 및 공공기관은 2부제를 실시하고, 혼잡통행세와 같은 오염자부담 원칙의 중과세 도입을 검토하고 시행해야 한다. 노후 경유차 및 대형 화물트럭을 위험차량으로 지정하고 도심 진입금지·제한을 추진하겠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환경미화원, 공공일자리 참여로 야외에서 노동하시는 분들, 노인, 임산부, 아동 및 장애인등 취약계층에 마스크를 무상 공급하겠다. 발암먼지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시민과 협의체도 구성할 계획이다. 12~4월을 ‘대기재난 주간’으로 선포하고, 대처방안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고 시민의 생활수칙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
도시공원 공유제를 선언하고 시 조직에 ‘푸른부산국’을 신설해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을 WHO 권장 기준(9.0㎡)에 맞추겠다.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자동 실효에 따른 공원일몰제는 도시환경을 위협하는 국가적 중대 사안이며,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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