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화점식 나열, 실현 미지수
- 민주·한국당 그나마 후한 점수
6·13지방선거를 엿새 앞둔 가운데 부산 울산 경남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정책선거 준비가 대체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제신문이 매니페스토 교수평가단(19명)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부울경 광역단체장 후보의 5대 공약에 대한 분석과 검증을 의뢰한 결과, 교수평가단은 “대체로 재원 조달(국비·민자) 미비 등으로 실현 가능성이 작거나 백화점식 공약 나열에 그치면서 정책 선거에 대한 후보의 치열한 고민을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교수평가단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후보의 공약이 그나마 상대적으로 평가 점수가 괜찮았지만, 다른 정당 후보들은 두 정당 후보들보다 평가 점수가 낮았다고 분석했다. 평가단장인 동서대 배수한 교수는 “전체적으로 후보들의 공약이 대통령선거 당시 공약처럼 방대하거나 알맹이가 없는 선언적 의미에 그쳐 실현 가능성과 효용성에 의구심이 든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모 후보의 공약은 총재원이 수십조 원에 이르는 것도 있어 현실성이 없어 보였다”고 지적했다. 또 배 교수는 “작은 공약이지만 지역사회 발전에 유익한 공약도 있었다. 이들 공약이 실제로 실현되면 좋겠다는 교수평가단의 목소리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선거 때마다 공약 중심의 정책선거가 강조되지만 늘 정책보다는 정치적 이슈에 선거가 파묻힌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선거에서도 북미 정상회담과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 문재인 정부 심판론 등이 뒤섞이면서 지방선거에 나선 인물과 정책에 대한 관심과 검증은 사실상 실종됐다.
특히 주요 정당의 후보 선출 과정이 복잡다단한 과정으로 전개되면서 후보들이 세밀하게 정책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산시장 선거의 경우 민주당 오거돈 후보가 마지막까지 사퇴와 출마를 놓고 저울질 하다가 정책 준비가 소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당 서병수 후보 역시 당내 후보 교체설로 몸살을 앓으면서 준비가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경남도지사의 경우에도 민주당 김경수 후보는 이른바 ‘드루킹 사건’ 연루 의혹이 제기되는 바람에 정책 준비가 소홀할 수밖에 없었고, 한국당 김태호 후보 역시 막판에 차출된 사례여서 정책보다는 개인기에 의존하고 있다는 평가다. 교수평가단이 후보 선정 과정에서 잡음이 없었던 한국당 김기현 울산시장 후보를 유일하게 준비가 잘된 후보로 꼽은 점이 이를 방증한다. 윤정길 기자 yjkes@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