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장 후보
- 오거돈, 시민소통 공약 차별화
- 가덕신공항 재추진 갈등 초래
- 서병수, 엑스포 추진계획 돋보여
- 20만 일자리 창출 무리한 목표
- 이성권, 시민협력위 설치 호평
- 복지공약 등 실현 가능성 의문
- 박주미, 비예산 공약 현실적
- 특정 유권자층 치중 아쉬워
- 이종혁, 의료관광 육성 좋지만
- 명확한 현실화 해법 제시 부족
■더불어민주당 오거돈 후보
오거돈 후보의 풍부한 행정 경험은 부산시장으로서 갖춰야 할 자질과 능력을 검증받았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거시적 공약의 경우 구체성이 다소 결여된 선언적인 의미가 있다. 또 일부 공약의 경우 재원조달에서 국비와 민자를 제대로 유치하기는 불가능해 보여 임기 내에 공약 실현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특히 동북아 해양수도 건설 공약에서 가덕신공항 재추진 사업은 기존 정부 정책을 백지화함으로써 부산 시민 및 인접 지역 시민과의 새로운 갈등 양상을 만들어 낼 우려가 있고 체질 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계획과 출산·보육정책, 시민행복 정책도 전체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작아 보인다. 다만, 시민행복지수 및 행복영향평가제 도입, 시민 소통관 기능 강화, 시민정책보좌관 및 시민회의(아고라) 등은 타 후보와의 차별성이 인정된다.
■자유한국당 서병수 후보
서병수 후보의 공약은 대체로 소요 재원 및 조달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됐지만 몇 가지는 이행 방법과 시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김해신공항 건설을 통한 글로벌 게이트웨이 사업에 드는 재원이 82조 원이다. 대부분이 국비와 민자 유치를 재원조달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가능하지 않을뿐더러 바람직하지도 않다. 일자리 중심도시 부산 공약도 구체적인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이 결여돼 있다. 20만 일자리 창출은 무리한 목표로 보인다. 하지만 부산월드엑스포의 유치 도전은 세계도시 부산으로 중요한 도전이라 평가되며 추진 계획과 예산 확보 계획이 돋보인다. 또 경제·물류·가족·부산미래비전 등과 관련된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크고 지역주민의 수요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역적 반응성도 나타나고 있다.
■바른미래당 이성권 후보
기존 정치에 대한 혁신성이 강하게 드러난다. 특히 시민우선주의 원칙에 의거한 주민자치특별보좌관제 신설과 부문별 시민협력위원회 설치 공약은 타 후보와 비교해 차별성을 드러내고 있지만 추상적으로 평가된다. 또 시민복지와 교통, 가족, 사회정의, 교통 등과 관련된 공약은 참신하고 지역주민의 수요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재정 계획이 없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남는다. 단순히 출산지원금과 무료접종으로 출산율이 제고될 것 같지는 않다.
■정의당 박주미 후보
시장의 권한을 넘어서는 공약이 다수 포함돼 있어 실현 가능성이 작아 보인다. 또 노동자 등 특정 계층과 청년 같은 특정 연령대에 치중한 공약을 우선순위에 두면서 시민 전체를 아우르는 공약이 부족하다. 복지성 정책 및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타 후보에 비해 비예산 공약사업의 추진으로 재정 및 정치적 실현 가능성이 크다. 또 청년사회상속제나 슈퍼우먼방지조례는 타 후보와 차별성이 강하게 드러난다.
■무소속 이종혁 후보
동부산 관광단지를 허브로 한 ‘항노화 의료관광 3차 서비스 산업 육성’ 공약 제시가 돋보인다. 하지만 이런 산업의 기반이 부산에는 취약한 상태인데 이를 어떻게 다질 수 있을지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 특정 연령층에 국한된 공약으로 형평성에 의심이 든다. 교통, 경제, 도시재생, 사회복지 등과 관련된 공약은 지역적 반응성이 높고 재원조달 계획이 비교적 구체적이다. 하지만 가덕신공항 재추진은 불필요한 갈등이나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본다. 윤정길 기자
◇경남도지사 후보
- 김경수, 소외계층 공약 현실적
- 조선업 대체할 미래먹거리 부재
- 김태호, 구체적 성장전략 제시
- 보수지지층 겨냥 건설 공약 과해
- 김유근, 패기 넘치는 공약 신선
- 밀양신공항 지역간 갈등 부채질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
위기에 빠진 경남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저소득층 부담 경감 등을 중심으로 한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도민의 참여와 소통을 강조한 공약 구성은 현실적이다.
특히 제조업과 혁신산업의 결합을 통한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는 돋보이는 공약이다.
하지만 재원 조달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의존돼 재정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 경남의 주력 산업인 조선·기계산업을 대체할 미래먹거리에 대한 대안 부재는 아쉽다.
아울러 복지와 사회 등 다른 분야의 공약도 제시되었지만 구체성이 떨어진다. 재원 조달을 위해 정부 및 국회와의 협조가 필요한 사업이 많이 있어 난관이 예상된다.
■ 자유한국당 김태호 후보
행정적 경험과 경륜이 돋보이긴 하지만 보수층이 선호할 만한 건설 공약 위주여서 재원 조달 방안과 이행 기간이 모호한 편이다.
또 경남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공약의 구체성이 약해 보여 더욱 대담한 정책 구상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지역개발 및 성장전략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4차산업 선도를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남해안 2.0시대 추진을 통한 해양관광도시 육성, 남해안 고속화열차 도입, 아동친화도시, 무상급식 확대 등 안전한 경남교육도시 정책 제안 등은 지역의 산업과 문화적 특성에 기초한 좋은 공약 제안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지 못해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한 것으로 평가된다.
■ 바른미래당 김유근 후보
공약을 보면 참신하고 타 후보와 차별성도 있어 보인다. 전반적으로 젊은 패기와 도전 정신이 돋보이지만 부족한 행정 경험으로 인구 345만의 경남도정을 책임지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점도 많다. 경남도청 이전과 지역균형 발전, 디즈니랜드 유치, 어린이병원 공약, 실버타운 및 공립 외할머니집 설립 등은 재원 조달과 공약 이행 시기 모호로 실현 가능성이 미흡해 보인다. 김해신공항 건설 백지화 및 밀양신공항 건설 추진 공약은 지역 간 갈등 비용이 예상된다. 윤정길 기자
◇울산시장 후보
- 송철호, 균형잡힌 복지·환경공약
- 인구유출 문제 해법 부재 아쉬워
- 김기현, 미래자동차 공약 우수
- 삶의 질 제고방안 고민은 부족
- 이영희, 수소차공약 지역에 부합
- 구체성 부족한 추상적 정책 나열
- 김창현, 청년 등 진보정책 제시
- 지역경제 발전방향 구체성 결여
■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후보
예산 및 집행 기간에 대한 치밀한 준비가 부족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어 집권당 후보로서 정책선거에 대한 개념이 분명하지 않으며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경제 및 사회 문제와 관련된 공약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최근 울산시가 직면한 조선 경기 불황, 인구 역외 유출과 같은 문제에 대한 대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복지 환경에 관련된 공약 목록들이 풍부하고 매우 균형 잡혀있고 지역적 반응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재원 조달에 대해 ‘예산 절감과 투자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달성한다고만 제시해 아쉽다.
■ 자유한국당 김기현 후보
현직 울산시장으로서 정책 분야에 치밀한 계획 및 예산을 고려한 정책 공약을 제시하고 있으며, 울산의 지역경제에 필요한 분야를 설정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물론 공약 별 사업비 조달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돋보인다.
특히 지능형 미래 자동차 중소기업 첨단산업단지 조성 공약은 울산의 주력산업인 자동차 부품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우수한 공약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반적인 정책들이 도시계획에 중심을 두고 있어 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고찰이 미숙한 아쉬움이 있다. 생산인구가 많은 지역적 특성과 만혼, 저출산 등의 사회문제를 고려한 공약이 현실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
■ 바른미래당 이영희 후보
정치신인으로서 매우 이상적인 정책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울산지역의 사회통합, 환경, 미래 산업과 경제 등과 관련된 공약의 지역적 반응성이 높고 효율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수소차 특별시 건설 같은 공약은 지역적 특성을 잘 반영한 우수한 공약이다.
그러나 정책 목표의 공공성이나 재원 조달 등 현실성 등에서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또 공약이 추상적인 나열식으로 되어 있는 점도 아쉽다. 가령 ‘반구대 암각화 보존과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미래 먹거리 준비와 무관한 내용으로 보인다.
■ 민중당 김창현 후보
생활 정치에서 필요한 내용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는 데 반해 예산이나 집행 부문에 관한 치밀한 계획은 결여돼 보인다. 노동 및 복지 공약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울산의 경제적 도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의 제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평가된다. 노동에 대한 강조로 노동자 계층과 그 외 계층 간의 갈등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또한 울산의 노동 정책과 일자리, 남북 경협, 청년과 여성 등과 관련된 진보적인 공약은 지역적 반응성이 높지만, 재원 조달 방안과 추진 계획이 불명확해 구호에만 그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윤정길 기자 yjkes@kookje.co.kr
◇부산시장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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