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울산 경남 광역단체장에 나선 후보들의 공약이 재원 조달 등 현실성이 결여됐다는 지적(국제신문 7일 자 1면 등 보도)에 이어 부울경 교육감 후보들의 공약 역시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제신문이 매니페스토 교수평가단(19명)에게 의뢰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부울경 교육감 후보의 5대 공약을 분석·검증했다. 그 결과, 교수평가단은 “4차산업혁명과 같은 급변하는 교육현장 현실 속에서 초중고 교육현장에 반영돼야 할 기초 공약의 부재가 아쉽다. 이는 후보들의 빈곤한 교육 철학을 보여준다. 대부분 세심한 정책들을 차별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재원 조달 등 구체성이 결여된 ‘공약(空約)’이다”고 평가했다.
◇부산시교육감 후보
- 김석준, 지역교육 비전 좋지만
- 수학여행비 지원 포퓰리즘적
- 김성진, 역사교육 공론화 필요
- 교사안식년제 재원 방안 미흡
- 박효석, 시교육청 혁신 등
- 대부분 공약 선언적 의미 그쳐
- 함진홍, 학생 9시등교·조식제공
- 이상적이지만 현실성 떨어져
■ 김석준 후보
교육 격차 없는 부산, 미래교육센터 권역별 구축 등 지역의 교육 현안에 대한 비전을 잘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천 전략과 재원 마련에 대한 근거가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다. 현직 교육감으로서 선심성 공약을 포함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수학여행비와 교복 비용 지원은 다분히 포퓰리즘적이다. 미래교육센터나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비용만 수백억 원에 달한다. 기존 공약을 재탕하는 느낌이며 적극적이고 새로운 공약이 아쉽다.
■ 김성진 후보
일부 공약은 이념 논쟁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독도, 한민족뿌리알리기 등 왜곡된 역사 바로잡기 공약은 호응을 얻을 수 있지만 북한에 대한 내용은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하는 사안이다. 또 구체적인 내용에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교사안식년제 도입은 대체 교사 확보와 관련 재정의 뒷받침이 중요한 공약임에도 재원 마련 대책이 미흡하다. 사교육비 경감 정책과 교육 불균형 해소 공약은 재원 조달과 연계되지 못해 실현 가능성에 의구심이 생긴다. 지역적 반응성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지만 시교육감의 권한 밖이라는 평가다.
■ 박효석 후보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와 시교육청 혁신 등은 교육 공약이라기보다는 자신의 교육 철학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모든 공약이 선언적인 의미에 그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업이나 전략이 드러나지 않아 어떻게 실행해야 할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수요를 정책에 반영하는 점은 높이 살 만하지만 재정적 실현 가능성이 미약하다.
■ 함진홍 후보
9시 등교 및 조식 제공 공약은 참신한 면이 있지만 구체적인 재원 조달에 대한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실현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특히 이 같은 정책 시행에는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상적인 목표이기는 하나 현실과의 타협점이 보이지 않는다. 또 교무보조교사 배치 등의 세심한 정책 대안은 차별적이지만 지역 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비전 제시는 부족해 보인다. 윤정길 기자 yjkes@kookje.co.kr
◇경남도교육감 후보
- 김선유, 학교급식연구원 참신
- 부수적인 사업이라 아쉽기도
- 박성호, 마산·진해 교육지원청
- 지역맞춤 불구 조직확충 치중
- 박종훈, 미래교육 테마파크 제시
- 재원 조달 방안에서 한계 드러내
- 이효환, 교육현장 경험 담았지만
- 중학생 무상해외체험 무성의해
■ 김선유 후보
학교급식연구원과 감염병 대응 전문센터 설립 공약이 참신하다. 하지만 지역교육의 질을 근본적으로 향상하는 내용보다 부수적인 사업들에 치중한다. 또 감염병 대응센터와 경남형 1004콜 센터 운영은 도교육청이 설립·운영하는 게 효율적인지 따져볼 문제다. 풍부한 교육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공약이 현장 교사나 학부모의 정책 수요를 충분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재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한계를 보이고 있다.
■ 박성호 후보
옛 마산·진해 교육지원청 설치, 경남진로교육진흥원 설립, 방과 후 공익재단 설립 등은 지역 맞춤형 공약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지만 한편으로는 지역교육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청사진 제시보다는 조직과 기관 확충에 치중하려는 느낌이다. 또 이런 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재원 조달 등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교권보호조례 및 유해물질 제로 안전한 학교 조성, 급식 식재료 공급 등도 현실적으로 필요한 공약이지만 소요 재원의 규모 및 조달 방안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
■ 박종훈 후보
현직 도교육감으로서 전반적으로 미래교육 테마파크 조성 등 미래교육체제 구축과 고교까지 무상교육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 등 지역 현안과 미래비전에 대한 교육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교육정책과 차별화되지 못하는 아쉬움과 그 목적을 실현하려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다소 부족한 점도 동시에 지적하고 싶다.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적 반응성이 다른 후보보다 상대적으로 높지만 재원 조달에서 한계를 드러낸다.
■ 이효환 후보
오랜 교육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공약이 제시된 데 반해 구체성이 부족하고 재원 조달 방안이 불명확한 경우가 많다. 특히 경남 18개 시·군별 희망사다리센터 고교 설치와 직접 찾아가는 교육 서비스 공약은 지역 맞춤형 정책으로 타 후보와 차별성이 부각됨에도 예산 마련 방안이 미흡해 아쉬움이 남는다. 특히 중학교 무상 글로벌 해외체험 교육은 구체적인 재원 방안이 없어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공약으로 보인다. 윤정길 기자
◇울산시교육감 후보
- 구광렬, 울산교육 국제화 신선
- 권오영, 교복 반값 등 독창적
- 김석기, 파견교사 축소 등 진부
- 노옥희, 정치색 강한 공약 많아
- 박흥수, 환경교육 도입 새 모델
- 장평규, 집행가능 범위 내 제시
- 정찬모, 울산시립대 설립 눈길
■ 구광렬 후보
교수 출신 후보로 울산 교육의 국제화를 제시하는 점이 독특하다. 또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학력 신장, 교원 업무 경감 등을 제시해 학생과 교사, 학부모를 두루 겨냥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예산 계획은 부족하다. 또 사업이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 지역의 교육적 가치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
■ 권오영 후보
반값 교복, 유치원 무상교육, 청소년 그린리더, 사각지대 교육 등은 독창적이면서 다양한 생애주기의 주민을 고려한 공약으로 보인다. 반면 투명하고 청렴한 교육행정은 선언적이다. 사업 추진을 위해 시와 중앙정부와의 협력이 없을 경우 재정 문제로 실천이 어려운 공약도 많다.
■ 김석기 후보
전반적으로 무난한 공약들이지만 울산의 지역성이 드러나는 공약이 없다. 초빙교사제 개선, 승진 선택 가산점 제도 개편 및 통폐합, 파견 교사제도 축소 지양 등을 제시했으나 기존 선거의 단골 공약이라 참신성이 떨어진다. 대부분 공약이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
■ 노옥희 후보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무상 교과서, 수학여행비 지원, 통학안전용품 지급 등은 예산이 따르는 공약이므로 예산 마련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 정치성이 강한 교육감 후보자로 보이며, 반부패·친환경 무상급식 등은 구체성이 떨어지는 정치구호 같은 느낌을 준다.
■ 박흥수 후보
공약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공약의 특성상 실천 가능성도 일정 수준 이상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청소년그린리더는 환경 교육에 대한 시급성이 있는 한국사회에서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는 공약으로 평가된다.
■ 장평규 후보
지역 교육감의 역량으로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과 지역 교육문제를 중심으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의무 교육과 혁신 교육을 강조하며 정책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 데 반해 공약 가운데 40% 정도만 구체성이 있고 나머지는 구호의 나열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 정찬모 후보
전반적으로 현실적인 공약들이 제시됐다. 공공도서관 24시간 개방과 울산시립대 설립 등은 지역성이 반영된 공약이며, 특히 울산시립대 설립은 울산의 학생이 매년 부산과 대구 등지로 진학하는 현상을 고려하면 적절하다. 다만, 공약이 구체적인 대안 없이 나열의 느낌이며 정책의 기대 효과와 재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미흡하다. 윤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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