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쟁점 지상토론의 세 번째 주제는 부산 기장군 해수담수화시설이다. 이 시설은 2014년 12월 완공 이후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다가 지난 1월 두산중공업 소속 직원 철수로 사실상 가동 중단 사태를 맞았다. 기장군 주민의 수돗물 공급 반대를 비롯해 국토교통부와 부산시의 ‘핑퐁게임’으로 가동 중단 사태는 장기화할 기미마저 보인다. 사태가 오래 가면 국비와 시비 등 총 20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들어간 시설의 노후화가 우려된다. 부산시장 예비후보들에게서 꼬일대로 꼬인 기장 해수담수화시설 가동에 대한 해결책을 들었다. 오거돈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는 “전문가 및 시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기존 시설 처리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고, 서병수 자유한국당 후보는 “국책사업으로 추진된 만큼 정부는 시설에 대한 명확하고 공식적인 입장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권 바른미래당 후보는 “시민을 포함하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고, 박주미 정의당 후보는 “비민주적 행정의 극치로 역삼투압 방식은 전력 수요를 높이는 만큼 근본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 부산시 입지 불안 등 행정 불신이 문제 야기
■ 더불어민주당 오거돈 후보
부산 기장 해수담수화시설은 해수담수화 플랜트사업 활성화를 위해 2014년 완공된 시설이다. 주민은 공급받기를 원하지 않고 기장군과 산업단지, 공공기관 등도 공급을 원하지 않아 공급계획이 무기 연기됐다. 최근에는 두산중공업이 직원을 철수시키면서 전면 가동 중단됐다.
문제의 핵심은 해수담수 공급 정책에 대한 불신이다. 안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입지 선정이 근본적 문제다. 기장 해수담수화시설은 고리원전으로부터 약 11㎞ 떨어진 취수구를 통해 10~15ｍ 깊이의 바닷물을 이용한다. 음용수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인 입증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 오염 우려 때문에 시민은 안전성을 신뢰하지 못한다.
다음은 행정 편의적 정책 결정으로 인한 부산시정에 대한 불신이다. 해수담수화 공급은 공급자 중심의 행정 편의적 시정을 펼친 결과였다. 시는 2008년 해수담수시설 유치 제안서 제출 당시 기장지역의 용수공급을 위한 ‘기술적인 측면’만 고려했다. 착공 당시 주민의 반대가 계속되는 상황임에도 투명하지 못한 일처리와 책임지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또 기장 주민의 주민투표 요구도 시는 국가사무라며 주민투표를 거부했다. 지난해 4월 부산고법은 시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며 주민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향후 맑은 물 공급과 시민의 안전이 시정의 최우선이 돼야 한다. 소비자 중심의 수돗물 정책 추진이 필요하며, 물 선택권은 시민에게 있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 시설을 방치하면 매년 34억 원 이상의 유지관리비용이 들고 시설은 고철덩어리가 될 우려가 있다. 전문가 및 시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기존시설 처리방안을 찾아야 한다. 생산원가를 낮추고 산업 및 발전시설 용수로 사용하는 방안과 함께 타 지역으로의 이전 설치 및 추가시설 확충에 대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 시설 포기·가동 여부 정부가 입장 밝혀야
■ 자유한국당 서병수 후보
총사업비 1954억 원이 투입된 정부의 대규모 국책사업인 부산 기장 해수담수화시설이 올 초 사실상 중단됐다. 2014년 시설 완공 후 지금까지 기장 해수담수의 수돗물 공급과 관련해 부산은 엄청난 사회적 갈등을 겪어왔다.
2014년 12월 완공 이후 2016년까지 2년에 걸쳐 국내외 8개 전문기관에서 410회나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장 앞바다는 어느 해역의 바닷물보다 깨끗함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이념적 성격의 소모적 논쟁은 그치지 않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엄청난 행정비용이 들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해수담수화 플랜트 사업은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정부 혁신과제로 추진된 국책 사업이다. 해수담수화 시설에 대한 소유와 운영뿐 아니라 시설 유지관리비 부담 주체도 정부 책임이다. 그러나 정부는 민선 6기 기간 중 원하는 지역에만 통수를 하는 ‘선택적 통수’도 하지 못하게 했다. 2018년 국토부 예산에 유지비를 편성조차 하지 않아 이제는 시설을 아예 중단시키기까지 했다.
이제 현 정부는 기장 해수담수화시설을 포기할 것인지 그렇지 않은 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또한 정부는 책임지고 기장 앞바다가 청정하다는 것을 대외에 인정하고 공표해야 한다. 시가 투입한 425억 원도 부산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포기한 것이 아니라면, 즉각 시설 재가동에 착수해야 하며 이를 통해 정부 차원의 확고한 의지와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 이대로 시설 가동이 중단되고 엄청난 예산이 투입된 기장해수담수화사업이 흐지부지 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국가의 책임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 차원의 해결책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
재선에 성공하고 정부가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면 지난 임기 때처럼 시는 앞으로도 계속 정부에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 대체수원·불안해소 차원 공론화委 구성 필요
■ 바른미래당 이성권 후보
전면 가동 중단된 기장 해수담수화시설 문제는 정확한 실태 파악이 우선이다. 이에 시민을 포함하는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기장 해수담수화시설은 총비용 2000여억 원 가운데 부산시가 400여억 원을 부담한 사업이다. 시민의 혈세가 투입된 만큼 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럼에도 시는 주민의 의견을 묻지 않고 의견을 취합하는 절차조차 거치지 않고 사업을 지원·추진했다. 게다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으로 주민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경각심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통수를 하려니 주민의 반대는 극렬할 수밖에 없었다.
부산은 식수원을 ‘낙동강 단일 수원’에 의존하고 있다. 오염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체할 수원이 없다는 점이 큰 문제다. 더구나 정부의 수자원 장기계획에 따르면 낙동강 권역은 앞으로 8200만 ｔ의 물 부족이 예상된다. 대체수원 확보는 서둘러야 되는 긴급한 사안이다. 취수원 다변화와 물 부족 해결을 위해 해수담수도 고려가 가능하다. 특히 역삼투막 방식의 해수담수는 식수원으로서 사용되는 추세이기도 하다.
하지만 기장 해수담수는 ‘과정’이 문제였다. 아무리 수질에 문제가 없다는 과학적인 분석 결과를 내놔도 시민이 느끼는 불안감을 일소할 수는 없었다. 시민의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시가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고 밀어붙이기만 했다. 불통 끝에 일방적인 강행을 선택한 점이 논란을 키워왔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담수를 한 후의 잔여수가 양식장에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대체수원 확보, 시민의 불안감 해소, 후속적인 피해 최소화 등 단번에 결론 내기 쉽지 않은 문제들이 상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럴 때일수록 지혜를 모아서 난제를 풀어가야 한다.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 후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 에너지 소비 엄청난 역삼투압방식 재고해야
■ 정의당 박주미 후보
기장 해수담수화 문제는 다섯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애초 부산 기장 해수담수화시설은 테스트베드로서 해수담수화 플랜트의 수출을 위한 실험설비로 추진됐다. 따라서 기장 주민의 식수로 공급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 동의도 거치지 않고 기습적으로 추진돼 주민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시민의 건강과 생명이 걸린 문제를 주민 선택권조차 박탈한 채 밀어붙인 비민주적 행정의 극치이기도 하다.
둘째, 기장 앞바다 고리원전에서 11㎞의 해수를 끌어올려 담수화해 수돗물로 공급하면서 방사능 위험에 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액체 기체 상태로 배출되는 방사능의 양을 쉬쉬하고 있다가 방사능 유출이 2013년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 인근 주민에게 갑상선암 등 암을 유발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법원이 손을 들어준 바 있고 현재 한수원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셋째, 기장 주민은 해수담수 공급을 주민투표법에 따라 주민의 의사를 물어서 결정하려 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국책사업으로 주민투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민투표를 거부했고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주민이 민간 주도의 주민투표를 진행하자 이를 방해하는 등 반자치적, 반민주적 행태를 보였다.
넷째, 부산시는 장안산업단지 등에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해 다시 반발을 샀다. 산단 내 노동자도 시민이며, 산업단지에는 식료품 공장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반발을 낳았다.
다섯째, 해수담수화 시설은 ‘역삼투압’이라는 방식 때문에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며 생산단가도 기존 수돗물보다 훨씬 비싸다. 역삼투압 방식은 엄청난 에너지를 써 필연적으로 전력의 수요관리나 핵발전소 확대와 연관된다. 이런 방식의 식수 공급은 에너지 수요 관리 및 탈원전을 지향하는 입장에서도 수용하기 어렵다.
조민희 기자 cor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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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쟁점 지상토론의 세 번째 주제는 부산 기장군 해수담수화시설이다. 이 시설은 2014년 12월 완공 이후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다가 지난 1월 두산중공업 소속 직원 철수로 사실상 가동 중단 사태를 맞았다. 기장군 주민의 수돗물 공급 반대를 비롯해 국토교통부와 부산시의 ‘핑퐁게임’으로 가동 중단 사태는 장기화할 기미마저 보인다. 사태가 오래 가면 국비와 시비 등 총 20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들어간 시설의 노후화가 우려된다. 부산시장 예비후보들에게서 꼬일대로 꼬인 기장 해수담수화시설 가동에 대한 해결책을 들었다. 오거돈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는 “전문가 및 시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기존 시설 처리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고, 서병수 자유한국당 후보는 “국책사업으로 추진된 만큼 정부는 시설에 대한 명확하고 공식적인 입장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권 바른미래당 후보는 “시민을 포함하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고, 박주미 정의당 후보는 “비민주적 행정의 극치로 역삼투압 방식은 전력 수요를 높이는 만큼 근본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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