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초의원 정원 감축하면 서민정책 입안 차질”

부산시 구·군선거구획정위원회가 4일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개최한 ‘부산시 자치구·군의원 선거구 획정안 마련 의견수렴 공청회’에서 지역별 구·군의원 수 변동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발제를 맡은 신라대 강경태 교수는 “현재 부산 자치구·군의원 수는 총 182명으로 인구수와 읍·면·동수 비중을 조정해 결정하는데 현재 5대 5에서 1안(9대 1), 2안(8대 2), 3안(7대 3) 등 비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변화한다”며 “7대 3을 기준으로 하되 급격한 의원정수 변동을 최소화하고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에서 의원정수가 감소하지 않도록 미세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7대 3을 기준으로 해도 원도심 지역은 인구가 적어 구의원 수가 각각 1, 2명 정도 축소돼 최소정수선까지 줄어들어 기초의회 무용론이 대두되는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훈 정책부장은  “의원정수를 산정할 때 인구수만 보면 문제가 생긴다. 원도심은 슬럼화가 심해 복지 부문이 강화될 필요가 있는데 의원 수가 줄어들면 서민을 위한 정책 집행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의원정수 변동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쏟아졌지만 정작 구·군선거구획정위원회는 현재까지 논의된 안을 공개하지 않아 빈축을 샀다.

정치개혁부산행동 고호석 상임대표는 “어느 정도 논의된 몇개 안을 들고와서 시민의 의견을 물어야 공청회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부산시 구·군선거구획정위는 이달 말까지 선거구획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