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경남도당이 6·13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미루는 국회에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
도당은 24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 있는 정당과 출마예정자들은 큰 혼란에 빠졌다”며 “다음 달 3일 자로 선거비 제한액이 공고돼야 하고 3월 2일에는 지역구 시·도의원 및 자치구·시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앞두고 있지만 지금까지 선거구 획정과 공직선거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 6개월 전인 선거구 획정의 법정 시점을 훌쩍 넘긴 시기에 국회의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본격 논의를 시작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속도라면 늦은 시기에 공직선거법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국회의 직무유기를 방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서 기초의원 정수를 결정해야 도의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 획정을 할 수 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6일 이례적으로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다.
도당은 김재경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보낸 공개 질의서에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시기 ▷시·도의회 의원과 자치구 시·군의원 선거의 선거구 획정과 정수 결정은 국회 대신 중앙선관위나 독립 기관에서 결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의향 ▷공직선거법 늑장 개정을 방지하는 대책 등의 질의를 담았다.
김희국 기자 kukie@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