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와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장 선거 예비후보가 창원시 의창구 대상공원 민자개발 사업자 공모를 두고 불공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허 예비후보는 창원시가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채 대상공원 민자개발 사업자 공모를 하고 있다며 23일 중단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공원 민자개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민간업체가 공원 개발 후 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공원의 면적에 따라 2~10점을 주도록 했다. 하지만 창원시가 대상공원 민간사업자 공모 때 이를 누락했다는 것이다. 72% 미만은 2점, 75% 이상은 10점이다.
허 예비후보는 또 민간업체가 제출한 공원개발 제안서를 평가할 때 비공원시설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모두 평가하도록 했는데도 창원시는 용적률만 평가항목에 넣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창원시가 정량평가(50%)와 정성평가(50%)에 동일하게 배점을 부여해 제안서 심사과정에서 주관적 평가 가능성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국토부 가이드라인은 권고안일 뿐이며 각 지자체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국토부 가이드라인에는 공원 민자개발 때 공원 전체면적 중 30%에 비공원시설 설치가 가능하나 창원시는 비공원시설 설치를 줄이기 위해 공원 내 사유지 면적의 30%에만 설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할 경우 비공원시설 설치 면적은 대상공원 전체 면적의 15~20%에 불과해 국토부 가이드라인보다 기준이 엄격하다는 입장이다. 또 용적률만으로도 비공원시설 규모를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창원시는 도시공원 등으로 지정한 녹지를 2020년 6월까지 개발하지 않으면 공원구역에서 해제해야 하는 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대상공원 민자개발 사업자 공모를 추진하고 있다.
공원 민자개발은 민간기업이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공원 부지 내 일부에 주거·상업시설을 지어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이다.
노수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