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인 사찰 논란 따른 조처
- 경찰개혁위 권한 축소 제시도
- “업무 나뉘면 결국 조직 와해”
- 시민사회 “공정·투명수집” 반색
과거 누군가 대통령을 만나 한 자리에서 식사하고 표창장을 받았다면 그 누군가의 신상 정보는 탈탈 털렸다. 가족 관계와 출신 학교는 물론 평소 관심 두는 일이 무엇인지 등 시시콜콜한 내용이 모두 청와대로 들어갔다. 그동안 경찰서 정보과 소속 경찰관이 이런 개인 정보를 수집해 보고했다. 얼마 전까지 공공연하게 벌어졌던 일이지만, 앞으로는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3일 부산경찰청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경찰청 자문기구인 경찰개혁위원회가 최근 ‘본청과 지방청 및 일선 경찰서 정보과 폐지 및 기존 업무 축소’를 핵심으로 하는 경찰 개혁안을 제시했다. 이 안이 채택되면 일반 국민을 상대로 경찰이 벌인 광범위한 사찰 활동이 전면 중단된다. 2014년 세월호 유족 정보를 몰래 수집하고 지난 정권의 야당 정치인의 메신저를 감시하는 등 정보경찰의 민간인 사찰 문제가 끊임없이 논란이 되면서 마련된 조처다.
당장, 6월 지방선거에 앞서 ‘정치 사찰’이 전면 금지됐다. 부산경찰청 등 각 지방청은 정부와 경찰청으로부터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 동향 파악 및 정치인 일상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지 말라’는 내용이 담긴 ‘업무연락’ 서신을 최근 세 차례에 걸쳐 받았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정보경찰은 2014년 지방선거를 비롯해 2016년 총선까지 후보들의 신상을 파악했다. 이력서 수준의 정보 외에도 주량과 술을 함께 마시는 사람, 좋아하는 술 종류 등 사소한 것까지 모두 알고 있었다”고 털어놨다.
정치사찰 금지 조처는 정보경찰이 각 정당의 부산시당을 비롯해 선거 사무실의 불필요한 출입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간 정보경찰은 정치권 정보를 얻기 위해 정치인과의 유대를 핵심 임무로 여겼다. 부산경찰청 정보과 관계자는 “공천 경쟁에서 패배한 이들의 반발 움직임을 과거에는 사전에 알 수 있었다. 지금은 추후 언론 등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다. 긁어 부스럼이 될까 봐 정치인 동향 보고서는 일절 쓰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런 분위기 속 경찰 조직 내 ‘정보과’가 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퍼지고 있다. 부산 모 경찰서 정보경찰은 “범죄 활동 첩보 수집은 수사과, 대테러 정보 업무는 경비과, 대공 첩보는 보안과가 맡게 될 것 같다”며 “이외 정치와 경제, 노동, 문화 등의 정보 업무는 사라지고, 정보과 조직도 분해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민사회는 반기고 있다. 부산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은 “당연한 정책 방향”이라며 “수사기관이라도 국민의 개인정보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야 수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역사가 증명하듯 선량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김화영 기자 hongdam@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