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정협의회 신설

- 시민이 협치·소통 차원 넘어
- 정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 허울뿐인 외부형 감사관제

- 한 명도 외부인사 임명 안 돼
- 내부 ‘제 식구 감싸기’ 만연

# 전문 공무원제 확대

- 교통·안전 분야 시행 ‘인원 2%’
- 보육 등 기피 부서는 임기 짧아
- 전문성은커녕 연속성도 떨어져

# 각종 위원회 재편

- 173개 ‘시의 거수기’ 비판 높아
- 노조 등 다양한 시민계층 구성을

6·13지방선거 이후 부산시에 조직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현 부산시 체제로는 변화와 개혁을 갈망하는 시민의 요구를 수용하기 힘들다. 사회부시장제를 신설하고, 시정협의회를 도입하는 등 시민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확대해야 한다고 시민사회는 목소리를 높였다. 시 조직의 변화는 대규모 토건 개발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시정의 패러다임이 전환한다는 의미를 담는다. 이를 통해 실질적 자치분권을 이루고, 시장에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시장’을 견제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참여연대 강당에서 전문가와 시민이 부산시정 개혁 방안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부산참여연대 제공

①사회부시장제 도입

현재 부산시장 아래 부시장은 행정부시장과 경제부시장으로 나뉜다. 종전까지 행정부시장과 정무부시장 체제로 운영되다가 민선 5기 때인 2010년 7월 정무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바꿨다.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에 시정의 초점을 두겠다는 의지였다. 오는 6·13지방선거 이후에는 여기서 더 나아가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복지 등 사회불평등 해소와 공존을 지향하는 사회부시장직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사회부시장제 도입은 지역의 불평등, 이로 인한 사회 갈등을 해소하는 데 부산시가 강력한 의지를 보인다는 상징적 의미도 지닌다. 사회부시장은 청·중·장년 등 세대별 맞춤형 정책을 개발·집행하며, 시민안전을 확보하는 역할을 총괄한다.

②부산시 시정협의회 신설

시정협의회는 서울시가 운영 중인 협치협의회가 모델이다. 2015년 12월 도입된 서울협치협의회는 조례에 명시된 협치 최고 기구로, 시와 시민 간 실질적인 소통과 협치를 추구한다. 시장 등 공무원과 시의회, 시민 대표 등으로 구성된다. 시정협의회는 시민과의 협치가 필요한 부분의 의제를 설정하고 정책 방향을 결정해 시에 권고하며 이를 시정에 그대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시정협의회 의장은 부산시장이며, 부의장은 민간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시정협의회를 담당할 담당 공무원인 시민참여기획관을 사회부시장 아래 두거나 시정협의회 산하 실무를 담당할 추진단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

③외부형 감사관제 도입

부산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1년 감사관을 개방형 공모직으로 전환했지만, 이후 5명의 감사관이 임명된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외부인사가 임명되지 못했다. 직무 감찰을 통해 공직기강을 세우는 막중한 역할을 맡는 감사관이 그간 내부 공무원 일색이어서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피하지 못하자 개방형 공모직으로 바뀌었다. 외부의 객관적인 시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를 진행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럼에도 부산시 감사관은 그간 모두 내부 공무원 간부가 자리를 차지했다. 현재 17개 특별·광역시·도 중 11곳은 내부 공무원이, 나머지 6곳은 외부 인사가 감사관직을 수행하고 있다.

시민사회는 감사관은 무조건 외부 인사로 정하되 감사관실 직원 일부를 외부 민간에 할당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다.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좋은 예다. 조례 기구인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감사원 출신 외부 전문가이고, 위원은 시장 추천 4명과 시의회 추천 2명이다.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공무원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특히 주거환경이나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 보육 등 분야는 시대 변화에 따라 전문성이 더욱 요구된다. 업무의 전문성을 위해 시가 채용한 석·박사급 전문공무원은 현재 108명(안전 교통 등 부문·임기제 및 시간선택제 포함)으로, 시 전체 직원의 2% 수준에 그친다. 특히 보육과 같은 기피 부서는 직원이 6개월~1년에 한 번씩 바뀌어 전문성은커녕 업무 연속성도 떨어진다.④심의위원회 개혁

부산시에 따르면 실·과별로 지난해 말 기준 173개의 심의위원회가 존재한다. 하지만 대부분이 시 공무원이 위원을 추천해 시장이 최종 임명하는 방식이라 관에 우호적인 인사 위주로 구성돼 ‘시의 거수기’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위원을 학계나 직능단체 소속 전문가 중심에서 벗어나 시민단체, 노조, 이해 당사자, 연령·계층·지역별 시민을 다양하게 참여시켜 구성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렇게 선임된 위원은 자문·심의 정도의 기능주의에서 탈피해 정책 의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결정하는 주체로서 역할을 한다.

대규모 또는 사회적 현안으로 부상한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환경·교통 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가 서로 교류, 연계하도록 해 잘못된 정책 결정을 사전에 방지하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

이선정 기자 sjlee@kookje.co.kr

※ 공동기획: 국제신문, 부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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