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천 반대 지지자 허위 문자도

허위학력을 기재한 명함을 뿌린 예비후보가 검찰에 고발됐다.

해운대구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허위학력을 기재한 명함을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해운대구 시의원 예비후보자 A 씨를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고발했다. A 씨는 이달 초 상가 지역 등에서 졸업 당시의 대학명을 적지 않고, 현재 바뀐 학교명을 적는 등 허위학력을 적은 명함 500여 부를 선거구민에게 돌린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는 ‘학력의 경우 정규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으며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졸업 당시의 학교명을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만약 바뀐 이름을 적고 싶다면 졸업 당시 학교명을 먼저 적고, 괄호 안에 바뀐 이름을 기재해야 한다.

해운대선관위 관계자는 “허위학력을 표시해 선거운동에 활용하는 것은 유권자가 정확한 판단을 흐리게 하는 중대한 선거 범죄”라고 말했다.

수영구에서는 구청장 후보 공천을 앞두고 특정 후보 공천을 반대하는 허위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특정 후보 지지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수영구선관위는 이날 수영구청장 예비후보 B 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문자메시지로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C 씨를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고발했다.D 후보의 지지자로 알려진 C 씨는 이달 초 B 씨의 수영구 거주 기간 등에 관한 허위사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해당 정당 공천위원장과 수영구민 190여 명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문제가 된 문자메시지에는 ‘수영구민은 당선 가능성도 없고, 수영구에 6개월도 거주하지 않은 B 씨를 모 정당 구청장 후보로 거부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선관위 관계자는 “B 씨는 실제로 수영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것으로 확인됐고, 자신이 보낸 문자메시지에 ‘수영구민’이라고 쓴 것도 허위사실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호걸 기자 rafae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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