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가 프로젝트·이견 첨예한 주제
- 부산시민 의견 모아 최적안 도출
- 서울시 시행 시민 배심원제 참신
- 정보공개 활성화로 뒷받침해야
- 주민참여예산제 걸음마 수준
- 혁신적 아이디어 발굴에 한계
- 위원 확대·동 단위 위원회 필요
- 공무원 당연직서 배제 주장도
지난해 10월 대한민국은 전에 없던 일을 지켜봤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참여형조사 보고서’ 발표였다. 2016년 경주 지진 발생 이후 원자력발전소 사고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원전 폐쇄와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신고리 5·6호기는 건설 중단의 기로에 섰다. 정부는 공론화위를 꾸리고, 시민이 직접 원전 건설을 중단할지 말지 결정해 권고하도록 했다. 공론화위는 시민참여단을 만들고, 숙의 과정을 진행했다.
 |
| 지난달 10일 부산시청 국제회의실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8 부산참여예산 선포식’이 열리고 있다. 부산시 제공 |
■전에 없던 숙의 과정
시민참여단은 전국 2만 명을 대상으로 한 1차 설문조사에서 참여 의사를 밝힌 응답자 위주로, 의견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한 뒤 무작위로 추출해 꾸려졌다. 시민참여형 조사 방식을 채택하고, 네 차례의 설문조사, 시민참여단이 참가하는 2박3일의 ‘끝장토론’(종합토론회)을 거쳤다. 공론화위는 보고서 발표 당일 “시민을 대표하는 참여단 471명의 이름으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결과는 건설재개 권고였다. 결론을 놓고, 특히 원전이 밀집한 부산 울산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반발은 거셌지만 결과는 받아들여졌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 이후 숙의민주주의는 더욱 확산되는 추세다. 최근 교육부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해 수시모집 폐지 등 5개 안을 추려 국가교육회의에 이송했다. 국가교육회의는 공론화위를 꾸려 시민에게 대입 개편안을 결정하게 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3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개헌 방향에 대해 국민에게 직접 묻는 ‘국민헌법 숙의형 시민토론회’를 부산 대전 광주 서울 등지에서 개최했다.
■부산시도 시민정책숙려제 도입을
 |
| 지난달 25일 북구청에서 개최된 예산학교. 예산 편성 분야에 주민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시는 예산학교를 지역별로 열고 있다. |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참여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그것이 정책에 반영되는 숙의민주주의를 부산시정에 도입해야 한다고 시민사회는 말한다. 메가 프로젝트나 이해집단 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시 주요 정책에 시민정책숙려제를 적용하자는 제안이다. 종전까지는 시가 정책을 입안하고, 공청회나 유관기관 협의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정책을 결정했다. 거의 대부분은 시가 의도한 대로 정책이 관철됐다. 정책숙려제가 도입되면 시와 시민이 함께 정책 발굴→시민참여정책숙려제 선정위원회(시와 민간위원으로 구성)가 안건 심의→시민의 의견을 모으고 정책 권고안 도출→최종 정책이 결정되는 방식이다. 북항 재개발이나 동부산 관광단지, 부산시 대중교통 정책 등 굵직하고 의견이 엇갈리는 주제에 정책숙려제를 적용할 수 있다.
시민 배심원제 도입도 참신하다. 서울시는 2014년 8월 시민 200명이 참여하는 ‘시민인권배심원제’를 국내 최초로 도입했다. 시립노인요양시설 CCTV의 설치 타당성 여부나 미등록 이주민 자녀보육 차별화 문제 등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정책의 결정에 사회적 동의를 얻는다는 취지에서 인권배심원제를 운영했다. 배심원 평결 결과는 정책에 반영된다. 시민사회는 부산이 이 제도를 도입한다면 인권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정책에 의해 사회적 갈등이 야기될 수 있는 전반의 주제에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숙려제나 시민배심원제가 빛을 발하려면 정보공개 활성화가 우선돼야 한다. 정책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알아야 숙고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과장급 이상 결재문서를 모두 공개하는 ‘누드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것이나, 시 심의위원회의 회의록과 심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도를 참고할 수 있다.
■주민참여예산제 내실 기해야
주민이 제한적으로나마 지자체 예산을 직접 짤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재정법에 의거해 2012년부터 시·군·구가 시행 중이다. 지자체 재정 운용의 투명성·민주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로, 부산시의 경우 주민참여예산위원은 100명이다. 공개모집을 통해 70명을 선발하고, 나머지는 구·군 추천자와 전문가, 시 공무원(4급 이상 임명직)으로 꾸려진다. 주민이 제안하는 사업 중 심사를 통해 선정된 안건에 대해 실제 예산을 반영한다. 지난해 178건이 제안됐고 이 중 30건, 총 100억 원가량의 예산이 집행됐다. 부산시 성수미 재정관리팀장은 “주민의 제안이 구청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 도로 건설 등에 집중돼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시민사회는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대폭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역할이 공모사업을 심의해 우선 순위를 정하는 정도에 그치고, 공무원이 제안한 사업이 주민의 이름으로 둔갑하는 사례도 많다는 것이다. 현재 100명 수준(시 기준)인 예산위원을 대폭 확대하고, 동 단위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해운대구처럼 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에서 배제해 제도 본연의 가치를 살리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광주 북구의 ‘지역회의’ 제도는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 주민예산위원회와는 별도로 주민만(200명 남짓)으로 구성된 지역회의가 사업을 제안하고, 주민예산위원이 이를 검토한다.
이선정 기자 sjlee@kookje.co.kr
※ 공동기획: 국제신문, 부산참여연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