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숙의민주주의 시정에 도입
- 다양한 이해집단 의견 조율
- 결론 정당성·수용성 강화”

“다수에 의한 지배라는 민주주의가 내포한 폭력성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숙의민주주의는 확산돼야 합니다.”

숙의민주주의제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부산대 김해원 교수. 서정빈 기자

부산대 김해원(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주주의가 가진 약점을 보완할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는 6·13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숙의민주주의 제도가 시정에 적극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통 민주주의는 다수의 뜻을 반영해 절차를 진행한다. 그 과정에서 시민이 그것이 옳은지 판단할 수 있게 충분한 ‘시간’을 주자는 게 숙의민주주의의 취지다. 그래야 과정은 물론 결론의 정당성, 그로 인한 수용성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다양한 이해집단이 격렬하게 충돌하고, 토론하고, 의견을 조율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시간을 시민에 줘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소수의 의견도 수용할 수 있는 장이 넓어지면서 간접민주주의가 가지는 약점인 다수에 의한 폭력성이 순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간 시 정책 결정 과정에서 공청회 등 시민의 의견을 듣는 과정은 항상 있었지만 불충분하다는 진단이다. 김 교수는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 시는 전문가 위주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청회 등 의견청취 과정을 거치기는 하지만 항상 시 결정대로 결론이 나다 보니 형식적 요식행위로 전락해 실망감이 컸다”며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정상적으로 잘 활용해도 숙의민주주의는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지만, 시 위원회 하나만 보더라도 위원 구성 이유나 의사진행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니 항상 밀실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설명했다.정책 결정을 시민에 맡기는 것은 어찌보면 더 큰 갈등을 자초할 수도 있는 일이다.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해 여러 안을 나열한 뒤 국가교육회의에 떠넘기고, 공론화위가 결정하라고 한 최근 교육부의 행태가 대표적이다. 학부모는 불안해 하고, 정부는 무책임하다는 비판에 시달린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민주주의는 원래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다만 정책 실행 이후의 혼돈을 줄이려면 숙의 과정에서 결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책 결정으로 누가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지 따져보고 예측대로 됐는지, 결과가 그렇지 않으면 정책 방향을 바로 바꿀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과정의 혼란’은 불가피하지만, 충분한 토론으로 예측 가능성을 높여 ‘결과의 혼란’은 줄일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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