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후보 “일반과 학력 동등 인정”
부산시교육감 예비후보로 나선 박효석 전 아시아공동체학교장을 둘러싸고 후보 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와 부산시교육청의 설명을 종합하면 박 전 교장은 지난 8일 선관위에 부산시교육감 예비후보 신청서를 제출했다. 선관위는 박 후보가 필요 서류 등 예비후보 등록을 위한 형식적인 조건을 갖춘 만큼 당일 신청을 받았다. 그러나 피선거권 자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박 교장의 이력에 논란의 소지가 있어 시교육청에 유권 해석을 요청했다.
쟁점은 박 전 교장이 2011년부터 지난 4월까지 몸담았던 아시아공동체학교를 교육시설로 인정하느냐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교육감 후보가 되려면 교육경력 혹은 교육행정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서 교육경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교육시설에서의 경력을 의미한다. 아시아공동체학교는 정식 학교가 아닌 시교육청의 위탁교육시설이다.
박 전 교장 측은 아시아공동체학교에서의 수업과 일반 학교에서의 수업이 동등한 학력으로 인정받는 만큼 자격엔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박 전 교장은 “관련 법률에 보면 학력인정기관과 평생교육시설에서의 경력도 교육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후보자의 경력에 대한 답변을 미루는 시교육청은 선거 방해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청은 이르면 21일, 늦어도 오는 23일까지 입장을 정리해 선관위에 전달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특성화고에서 기술 교육을 학원이나 산업체에 위탁하고 있는데 (박 후보 측 논리대로면 ) 이들 기관도 교육기관으로 인정하는 꼴”이라며 “좀 더 공정한 해석을 위해 교육부에 질의했으며, 교육부가 법제처에 다시 질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됐다. 교육부가 21일 답변하는 대로 선관위에 회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유세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선거법상 형식적 조건을 갖추면 우선 등록한 후 자격을 조사한다”고 설명했다.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