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항만공사 지방공사 전환
- 북항재개발 시가 주도적 역할을

지난해 부산시 해양수산국 예산은 전체의 0.8%에 불과했다. 해양수산업계는 정책 의지를 읽을 수 있는 예산만 보면 부산이 항만과 수산이라는 강점을 가진 도시라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차기 부산시장은 부산이 명실상부한 해양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분야를 홀대하지 않고, 예산 확대는 물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부산시가 명실상부한 해양수도가 되기 위해서는 해양자치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사진은 부산신항 전경.

무엇보다 해양수도 실현을 위해 해양자치권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지방자치 27년 동안 해양 관련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은 극히 제한적이었고, 이는 부산이 가진 해양 강점을 살려 특화 도시로 발전하는 데 걸림돌이 됐다. 해양수도부산 범시민네트워크는 해양자치권 부산 이양을 촉구하는 청원문을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최근 전달하기도 했다.

범시민네트워크는 부산이 표방하는 동북아 해양수도를 시민의 힘으로 실현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결성한 민간조직으로 해양 관련 시민단체, 산업계, 학계 등에서 170여 개 단체와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부산이 해양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해양수도’ 또는 ‘해양자치시’로 규정하는 법을 제정해 해양수도 부산을 법과 제도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게 범시민네트워크의 주장이다. 해양관광·레저 활성화를 위해 여러 기관에 흩어진 인·허가권을 지방으로 이양해 일원화하고,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시행 권한도 시·도지사에게 이관하는 일도 시급하다.

또 부산항만공사가 애초 설립 취지에 맞게 자율성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방공사로 전환하고, 유휴항만 개발과 관리권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일에도 차기 부산시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범시민네트워크 이승규 공동의장은 “부산이 명실상부한 해양중심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해양자치권을 확보해야 한다”며 “차기 시장은 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제대로 해 부산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양수산부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북항재개발에 부산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차기 부산시장이 정부와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또 북항을 전국의 청년 세대들이 모여드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북항 재개발 청사진에 청년 창업, 일자리, 문화 등이 공존하는 복합 콤플렉스시티를 구축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나온다.

이은정 기자 ejle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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