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와 시의회 주도로 삭제 조치돼 시민의 공분을 샀던 통영시의 ‘난개발 방지 조례’가 부활할 전망이다.
통영지역 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통영시 공유재산지키기 시민모임’은 30일 통영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13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시장과 시의원 출마 후보자를 대상으로 ‘난개발 방지 조례 부활에 동의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공개했다. 확약서는 ‘당선 시 첫발의 행위로 지난 4월 통영시의회에서 삭제 조치된 난개발 방지 조례를 원래대로 부활시키겠다는 게 골자다.
시민모임이 시장 후보 6명과 시의원 후보 31명을 대상으로 등기우편을 보낸 결과 시장 후보 4명과 시의원 후보 22명이 확약서에 서명했다.
시장 후보 중 더불어민주당 강석주, 대한애국당 박순옥, 무소속 진의장, 무소속 서맹종 후보가 확약서에 동참했다. 자유한국당 강석우 후보와 무소속 박청정 후보는 확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시의원 후보 중 민주당 후보 5명은 전원 확약서에 서명했다. 한국당 후보 11명 중 전병일, 이명, 배도수, 신철기 후보 등 4명은 확약서 제출을 거부했고 무소속 후보 15명 중 정영규 하동수 한선재 신용섭 김현수 등 5명은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시장 후보 66.6%와 시의원 후보 70.9%가 확약서에 서명하면서 삭제된 해당 조례는 부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시민모임은 “확약서를 미제출한 후보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낙선 운동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통영시와 의회는 제185회 임시회에서 ‘통영시 소유 공공재산은 공공의 목적이 인정될 때만 처분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삭제했다. 이는 공공재산을 활용한 난개발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왔다.
박현철 기자 phcnews@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