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 “내년 발의”, 서 “국회서 결정”
- 박주미 등 “조속 발의”와 입장차
6·13지방선거에 나서는 부산지역 단체장 후보들이 “지방분권 개헌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로드맵 등 방식은 제각각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지역 144개 시민단체 연대기구인 ‘지방분권부산시민연대’가 단체장 후보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부산시장 후보 5명 전원이 ‘지방분권 개헌이 시행돼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5일 밝혔다. 하지만 각론은 달랐다. 박주미(정의당) 후보는 ‘9월 개헌안 발의, 10월 국회 통과, 12월 국민투표 실시’를 주장한 반면 이성권(바른비래당)·이종혁(무소속) 후보는 ‘연내 개헌안 발의 및 국회 통과, 내년 3월 국민투표 실시’를 강조했다. 오거돈(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내년 개헌안 발의 및 국회 통과, 2020년 총선과 동시 국민투표 실시’를, 서병수(자유한국당) 후보는 ‘기타(빠를수록 좋지만 국회의 충분한 논의 후 결정해야 할 문제)’ 의견을 냈다. 시민연대는 “오 후보와 서 후보는 지방선거 이후 개헌 동력을 이어가 조속한 개헌을 바라는 시민사회 의사와는 거리가 있다”며 “특히 서 후보는 자유한국당이 천명한 연내 개헌이나 6월 말 발의, 9월 개헌과도 배치된다”고 풀이했다.
구청장·군수 후보는 총 56명 중 답변서가 온 44명의 후보만을 대상으로 했다. ‘지방분권이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98%(43명)였으며, ‘모르겠다’는 응답은 정명희(더불어민주당) 북구청장 후보 1명(2%)이었다.
이선정 기자 sjlee@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