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용 부담 가중에 무용론까지
- “새로운 방식 홍보 필요” 제기
6·13지방선거 후보자를 알리는 선거벽보가 유권자들이 보기 어려운 곳에 게시되면서 시대에 맞는 홍보 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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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태화현대아파트 뒤 한적한 도로 철조망에 6·13지방선거 후보자의 벽보가 걸려 있다. 김민주 기자 |
10일 오전 부산 북구 구포동 한 카센터 앞 도로. 오르막길인 이곳을 오고 다니는 유권자는 많지 않았다. 주위에 빌라와 초등학교가 있지만 실제로는 차량이 사람보다 더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다. 부산진구 당감동 태화현대아파트 뒷길도 마찬가지다. 이곳은 아예 왕복 2차로인 도로 중앙에 벽보가 붙었다. 이 때문에 차를 타고 지나가다 겨우 벽보를 확인할 수 있어 오히려 사고를 유발할 위험도 커 보였다.
공직선거법을 보면 벽보는 ‘동’의 인구 500명에 1매, ‘읍’의 인구 250명에 1매, ‘면’의 인구 100명에 1매 비율로 부착할 수 있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통계를 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총 1895곳에 벽보가 부착됐다. 지난 6대 선거(1940곳)에 비하면 조금 줄었다.
벽보를 붙이는 위치는 인구 밀집 상태 등을 고려해 부착하도록 돼 있을 뿐 특별한 기준이 없다. 주로 유동인구가 많거나 과거 선거에서 부착했던 곳에 많이 붙인다. 최근에는 담벼락 훼손 등을 이유로 건물주가 벽보 부착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 이렇다 보니 생뚱맞은 곳에 벽보가 붙는다. 어떤 곳은 붙일 데가 없어 철조망에 붙이기도 했다.
벽보는 담당지역 선관위가 제시한 수량에 맞게 후보자가 제작한다. 하지만 통상 홍보용과 예비용 등으로 더 많이 준비한다. 이번 선거에서 시장과 교육감은 총 4370부를 작성해 2074부를 제출했다. 가장 적은 곳은 기초의원 선거구인 부산 중구 나 선거구와 서구 다 선거구로 각각 20부였으며, 기초 중 많은 곳은 기장군 나 선거구(67부)였다.
문제는 비용이다. 벽보 제작비는 선거비용에 포함돼 후보자가 15% 이상 득표하면 전액 보전을 받는다. 반면 10% 이상 15% 미만은 절반을, 10% 미만은 아예 보전받지 못한다. 후보마다 많게는 4000부 이상을 제작해야 하는 상황에서 10% 미만 득표하면 후보자의 부담은 커진다. 또 벽보가 많이 제작될수록 선거관리위원회의 보전 금액도 증가하게 돼 결국 시민의 세금이 쓰이게 된다. 한 인쇄업체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면 후보자가 통상 110매를 제작하면 73만 원이 든다. 선거법상 후보가 의무적으로 벽보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벽보 제출 마감일까지 담당 선관위에 내지 않으면 붙이지 않는다. 올해도 제출하지 않은 후보가 일부 있었다.
유권자 대다수가 스마트폰을 사용해 후보자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자세한 공약이 담긴 공보물이 집마다 배달되는 상황에서 비용과 훼손 문제가 발생하는 벽보 외 다른 방식의 홍보수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산경찰청의 통계를 보면 올해도 3건의 ‘현수막 관련 훼손’이 발생했다.
부경대 차재권(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벽보는 후보를 알리고 선거 분위기를 띄워 유권자가 선거에 관심을 갖게 하는 효과가 있다”면서도 “외국에서는 벽보를 거의 붙이지 않고 피켓을 활용한다”고 말했다.
이준영 기자 ljy@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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