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불법철거혐의 2명 입건
- 공직선거법과 자연공원법 충돌
- 선관위 “아직 결론 못 내렸다”
‘공직선거법이 우선인가, 아니면 자연공원법이 우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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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통영 한산도에서 선거 현수막 철거를 놓고 공직선거법과 자연공원법이 충돌해 선관위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선거 현수막 철거 전(왼쪽)과 후(오른쪽) 모습.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 한산분소 제공 |
경남 통영에서 뱃길로 30분 거리인 작은 섬 한산도가 선거 현수막 철거 문제로 시끌벅적하다. 선거 현수막이 관광지도와 이정표를 가린다는 탐방객의 민원에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 한산분소 직원이 선착장 탐방지원센터 앞에 걸려 있던 현수막 5개를 무단으로 철거하면서 비롯됐다. 한산분소 탐방지원센터 앞 일대는 국립공원 구역에 속해 있다.
통영경찰서는 6·13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선거 현수막을 철거한 한산분소 직원 2명을 입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이 직원들은 지난 6일 오전 통영선관위에 신고도 하지 않고 선거 현수막을 무단으로 떼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철거된 현수막은 더불어민주당 후보 2명(시장, 도의원), 자유한국당 후보 1명(시의원), 무소속 후보 2명(시의원)의 현수막이다.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시장 후보의 선거 현수막은 높은 곳에 걸려 있어 철거하지 못했다고 공단 직원이 진술했지만 실제로는 성인 키 높이 지점에 걸려 있어 논란이 더욱 불거졌다.
경찰은 이들 직원이 현수막을 떼어낸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직선거법 240조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 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 측은 자연공원법으로 맞섰다. 자연공원법 시행령 20조에 의하면 국립공원 내에는 선전이나 광고를 목적으로 입간판(현수막 포함)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선거용 현수막도 선전이 목적인 만큼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이 공단 측의 주장이다.
한산분소 관계자는 “자연공원법은 아름다운 국립공원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으로 무분별한 현수막과 입간판 설치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통영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과 자연공원법이 충돌하고 있다. 관련 법 규정과 유권해석 등을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선거용 현수막 철거 논란 이후 창고에 보관 중이던 선거 현수막은 당초 내걸렸던 곳에서 조금 떨어진, 이정표와 관광안내지도를 가리지 않은 지점에 다시 설치됐다.
선거용 현수막은 해당 선거구 내 읍·면·동 2배수 이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 통영의 경우 15개 읍·면·동으로 이뤄져 시장 후보는 30개 이내에서 선거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 한산도는 3개 섬 면소재지 중 하나로 2146명(유권자 2034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박현철 기자 phcnews@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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