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물’ 관련 위반 19건 그쳐
- 당락 직결에 후보 스스로 노력
- 시선관위 예방활동도 큰 영향

부산지역 6·13지방선거에는 불법행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선거법 위반 건수보다 확연히 줄어 깨끗한 선거 풍토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2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집계한 ‘선거법 위반행위 조처 현황’을 보면 이번에 적발된 건수는 이날 기준 총 86건이었다. 고발 7건, 수사의뢰 5건, 경고 74건을 기록했다.

선거법 위반은 줄어드는 추세다. 2002년 열린 제3회 지방선거에서는 총 419건, 4회 295건, 5·6회 198건이었으며 이번에 처음으로 두 자릿수 위반 건수를 보였다. 3회 때와 비교하면 약 80%나 감소했다. 특히 ‘인쇄물’ 관련 위반이 크게 줄었다. 3회 169건에서 점차 줄어 6회 때 43건, 이번 7회에서는 19건에 그쳤다. 이는 주로 명함 위반에 해당한다. 선거운동원이 후보자와 떨어져 명함을 돌리거나 터미널 내 등 금지된 공간에서 명함을 돌리다 적발됐다.

선거법 위반이 준 이유는 우선 감시가 강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번에는 시선관위에서 480여 명의 공정선거지원단이 활동했다. 온·오프라인에서 후보의 부정선거를 감시하다 보니 후보 스스로 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자유한국당 김진홍(동구1) 시의원 후보는 “명함을 나눠주거나 인사하는 것까지 감시단이 지켜봐 위반은 꿈도 꿀 수가 없다”고 말했다.후보자 인식이 바뀐 것도 한몫했다는 평가다. 후보들은 선거활동과 관련해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무조건 선관위에 연락해 확인했다. 선거법 위반은 당락과 직결되는 만큼 스스로 예방활동에 나서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정기수(북구 마) 구의원 후보는 “혹시나 위반되는 것이 있을까 봐 피켓 하나 만들 때도 선관위에 문의 전화할 정도”라고 말했다.

선관위 활동이 적극적으로 바뀐 측면도 있다. 선거법이 복잡하고 어렵다 보니 시선관위는 이번에 관련 교육을 강화했다. 후보자와 회계 책임자 등을 상대로 5회 이상 선거법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에는 ‘찾아가는 조력자 서비스’를 통해 선관위가 직접 후보자 선거사무소에 찾아가 필요사항을 전달하며 안내했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과거에는 적발 위주였다면 이번에는 예방활동에 중점을 뒀다”며 “교육도 함께 진행해 선거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도왔다”고 말했다.

북미 정상회담 등으로 시민의 관심에서 떨어진 이번 선거의 특성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는 이도 있다. 부경대 차재권(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선거에서는 각종 대형 이슈가 많아 지방선거가 시민의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한 편이다. 선거 분위기가 뜨지 않으면서 위반 행위가 준 것 같다. 이렇게 되면 시민의 정치혐오도 감소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준영 기자 ljy@kookje.co.kr

◇ 역대 부산지역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조처 현황 구분 계 고발 수사의뢰 경고 7회 86 7 5 74 6회 198 14 9 175 5회 198 6 5 187 4회 295 15 19 261 3회 419 23 33 363 ※자료 : 부산시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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