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운하 청장 해명·사과 요구
- 경찰 “선거법 수사서 불가피”
6·1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12일 자유한국당 이채익 국회의원(울산 남구)이 “울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과 주요 당직자들의 휴대전화 통신자료를 경찰이 수시로 조회했다”며 야당 정치인 사찰임을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뤄진 적법 행위를 야당이 정치공세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이날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경찰청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제1 야당 국회의원인 자신을 비롯해 정갑윤 의원과 박맹우 의원, 박성해·김종윤 국회의원 사무국장 등 야당 인사들의 휴대전화 통신자료를 전방위로 조회했다”고 주장했다.
또 “울산경찰청은 지난해 8월 황운하 청장 취임 이후 야당 정치인들을 통신 사찰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료를 직접 확인했다”며 “서로 다른 날짜가 아닌 같은 일자에 동시 다발로 한국당 울산시당위원장인 정 의원을 비롯한 3명 의원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황 청장과 (울산시장실 압수수색과 관련해) 날을 세웠던 정 의원의 경우 5차례 통신자료가 조회됐고, 2017년 12월 21일과 올해 3월 13일에는 정 의원의 통신자료를 하루 2번이나 조회한 기록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 의원이 5월 15일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유를 경찰에 질의했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울산경찰은 야당 의원들의 통신자료를 왜 다반사로 조회했고 무엇을 찾아내려 했는지 120만 울산시민 앞에 밝혀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한국당이 통신자료 조회를 문제 삼는 것은 권력의 힘을 이용해 야당 의원 통신자료까지 뒤지는 마당에 일반 시민은 피해가 없겠느냐는 판단 때문이다. 국민은 헌법에 보장된 사생활의 자유, 통신보호를 받을 자유, 감시받지 않을 자유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납득할 수 있는 사유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황 청장은 즉각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 놔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울산경찰청은 “의원들이 의혹을 제기한 통신 수사는 부정부패·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내·수사 대상자의 통화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통화내역 등을 확인한 것도 아닌데 사찰 운운하는 것은 무책임한 정치공세이자 경찰 수사에 대한 무분별한 흠집내기”라고 해명했다.
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