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에서 여당이 기초의회까지 석권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기초의회 구성원을 독점하면서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는 풀뿌리 의회에서 다양성이 실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6·13지방선거 득표 및 당선 현황을 보면 부산 16개 구·군 기초의회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 87명이 당선됐다. 이들 가운데 민주당으로부터 ‘1-나’ 공천을 받은 당선인 수는 21명에 이른다. 앞서 2014년 선거에서 민주당 ‘나’ 공천을 받아 당선된 이가 1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늘었다. 구의원 3명을 뽑는 3인 선거구인 중구 나 선거구의 경우 민주당 강인규(24.5%) 당선인과 최학철(21.5%) 당선인이 득표율 1, 2위로 나란히 당선되는 등 ‘나’ 후보의 선전이 두드러졌다. 그 결과 16개 기초의회 가운데 남구 해운대구 금정구 강서구 수영구를 제외한 11곳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을 점했다.
양당이 선거에서 격전을 벌이면 ‘가 ’후보에게 표가 집중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문가는 ‘나’ 후보의 선전에는 여당에 대한 압도적 지지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했다. 동의대 전용주(공공인재학부) 교수는 “‘가’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가’ 공천을 받기 위해 후보들 간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나’ 후보의 선전은 이례적 결과다. 민심이 압도적으로 여당을 지지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초의회를 민주당과 한국당이 나눠 독식한 구조 때문에 진보 소수정당의 정치인이 설 곳을 잃으면서 기초의회가 활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활발한 활동을 벌여온 민중당 노정현 연제구의원은 3선을 이루지 못하고 고배를 마셨다. 녹색당 전미경(금정구) 노동당 정유진(부산진구) 등 진보 정당 후보들이 생활정치와 여성·약자를 위한 공약을 내세우며 도전했지만 역시 당선되지 못했다. 부산경실련 이훈전 사무처장은 “기초의원의 활동은 사실 정당과는 무관하다. 서로 다른 성향과 지향점을 지닌 여러 정당의 의원으로 구성될 때 다양한 시도가 이뤄질 수 있다”며 “결국 4인 선거구를 뒤엎는 선거구 획정의 결과 소수 정당은 기초의회에서도 설 곳을 잃었다”고 말했다.
김민주 기자
6·13지방선거에서 여당이 기초의회까지 석권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기초의회 구성원을 독점하면서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는 풀뿌리 의회에서 다양성이 실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