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민선 7기 부산시장직 인수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는 가운데 업무 보고를 앞둔 부산시에 비상이 걸렸다. 김해신공항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등 서병수 시장이 이끈 민선 6기 정책을 뒤집는 오거돈 당선인의 공약이 많아서다. 해당 부서는 인수위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사업 기본계획서까지 다시 꺼내 들어 정책 수정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며 골머리를 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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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6일 열린 부산시 민선 7기 인수위원회 워크숍에 참석한 오거돈(왼쪽) 시장 당선인과 박재호 인수위원장. 서순용 선임기자 |
선거 과정에서 서 시장과 치열한 공방을 벌인 김해신공항 사업은 정책 변화 1순위다. 오 당선인은 지난 15일 인수위 발표 기자회견에서 김해신공항 백지화와 가덕신공항 추진을 재차 강조했다. 담당부서인 신공항지원본부는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거쳐 기본계획이 수립 중인 김해신공항 사업의 중단이 가능하다면 앞으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신공항지원본부 관계자는 “당선인이 가덕신공항으로 재추진한다면 예타부터 다시 해야 한다. 인천국제공항처럼 예타를 생략한 전례가 있어 김해공항도 절차를 건너뛰는 게 가능한지 알아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오 당선인이 부정적 견해를 드러낸 BRT도 도마 위에 오른다. 현재 BRT는 동래 내성교차로~해운대 운촌삼거리(8.7㎞) 구간이 완전 개통한 가운데 운촌삼거리~중동(1.7㎞)과 내성교차로~양정(3.8㎞), 양정~서면교차로(2.1㎞) 구간이 착공해 내년 말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현재 공사 진행 구간은 245억 원의 예산을 이미 확보했다. 서면교차로~충무교차로(8.6㎞) 구간은 공사비 총 236억 원 중 내년 국비 예산으로 필요한 30억 원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사업을 중단하면 확보된(또는 확보될) 예산을 반납해야 할 수도 있어 큰 혼선이 예상된다.
기장 해수담수화 시설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 당선인은 해수담수 통수에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사업에 2000억 원가량 들어갔지만 현재 가동이 중단된 시설에 대해 전문가 및 시민 의견을 수렴해 처리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당선인의 친환경 성향을 고려할 때 가덕도에 추진 중인 제2 해수담수 및 기수담수사업도 계획대로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또한 서 시장은 사직야구장 중장기 마스터플랜 용역 결과를 토대로 개폐형 돔구장을 짓겠다고 했으나, 오 당선인은 현재 사직구장 형태인 개방형 야구장으로 재건축한다는 견해를 밝혀 정책 수정이 불가피하다. 시 산업통상국은 국가사업화가 확정된 2030 부산등록엑스포의 장소를 강서구 맥도 일대가 아닌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북항으로 옮길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4년 만에 급격한 정책 변화는 행정력을 낭비하고, 시민에게 큰 혼란을 줄 수 있어 시민공론화위를 꾸려 시민 의견을 수렴한 후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목소리가 크다. 부산참여연대 김종민 공동대표는 “오 당선인의 공약은 가덕신공항처럼 민감한 게 많고, 급격한 정책 변화는 무리수가 될 수 있으므로 시민에게 정책 결정의 주도권을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선정 조민희 기자 sjle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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