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재단, 공약 제안 캠페인
- 6차례 토론회 시행, 내달 전달

오는 6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의 아동·청소년이 후보자에게 직접 만든 공약을 제안하는 캠페인이 열린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미래에서 온 투표’ 는 대한민국의 주요 선거가 진행될 때마다 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는 당사자이면서도 투표권이 없다는 이유로 의견을 펼칠 기회가 적었던 대한민국 아동·청소년을 위해 이들이 직접 공약을 만들고, 이를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에 반영하려는 캠페인이다.

지난 3일 부산 연제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부산아동옹호센터에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에게 지역 아동·청소년의 목소리를 모으는 ‘미래에서 온 투표’ 토론회가 열렸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공

어린이재단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만들어낸 127개 어린이 정책 내용을 아동의 4대 권리인 생존권(건강·기본생활보장), 보호권(안전·유해환경·학대), 발달권(보육·교육·인성), 참여권(인권·표현 및 결사의 자유)으로 나눠본 결과, 전체 어린이 정책의 42.5%(54개)가 발달권에 치중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보호권 31.5%(40개) 생존권 16.5%(21개) 순이었다. 4대 권리와 직접 상관없는 아동복지 전달체계나 법·제도 변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해당하는 정책이 9.5%(12개)였지만, 참여권에 해당하는 정책은 아예 없었다.

이러한 아동·청소년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어린이재단에서는 의견을 수렴할 공약 토론회 및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다가오는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부산시장, 부산시교육감 후보자에게 전달할 의견들을 토론하는 시간을 총 6회 가졌으며 지난3일 부산 연제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부산아동옹호센터에서 마지막 토론을 가졌다.

이날 토론에서 학생들은 평소에 지내면서 느꼈던 불편을 토대로 의견을 냈다. 3개 조로 나뉘어 진행된 토론은 총 4시간가량 진행됐다. 먼저 2시간은 부산시장 후보자에게 전달할 의견이었고, 이후 2시간 동안은 부산시교육감 후보에게 전달할 의견을 모았다.

각 조에서 의견을 모으고 앞에 나와 서로 의견을 공유하고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고3 학생은 “평소 청소년 인권에 관심이 많지만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없어서 늘 아쉬웠는데 마침 좋은 기회가 생겨 토론회에 참가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뻤다”며 “이런 자리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 다른 고2 학생은 “참석하기 전에는 청소년 인권이 어떤 건지 모르는 상태여서 걱정이 많았는데 생각보다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들이 많아서 새로웠고, 또 우리 주변에서 인권이 침해되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공약 토론회 및 설문조사를 통해 모은 아동·청소년의 목소리는 토론회에 참여한 학생 중 대표단을 구성해 다음 달 10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공약발표회를 통해 전달 될 예정이며, 추후 후보자와 개별 만남을 통해 공약반영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설문조사는 오는 30일까지 온라인(http://naver.me/5WCcascj)으로 참여 가능하다.

한편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제 3·4차 국가보고서 심의를 통해 대한민국이 15세 미만 아동의 견해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계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에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할 때 아동의 의견이 고려되도록 법을 개정하고 교육과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고 받아왔다.

조민지 학생기자 동여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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