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4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11개월 앞두고 여야 정치권에서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론이 급물살을 타고 있어 현실화 여부가 주목된다.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모두에 대한 불공천을, 민주당은 기초의원에 대한 공천폐지를 각각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점에서 이번 논의과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인 박재창 숙명여대 교수는 4일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천제도 개혁안을 발표했다.

박 위원장은 다만 일몰제를 적용,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한시적으로 폐지한 뒤 앞으로 3차례(12년)에 걸쳐 선거를 해보고 추후 폐지 여부를 다시 정하자고 제안했다. 또 여성 등 소수자의 정치권 진출을 위해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기초의회 의원 정수의 3분의 1로 상향 조정해 이중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자고 제의했다.민주당 '기초단체장·의원 정당공천 찬반검토위원회'도 이날 기초선거에서 정당공천을 폐지해야 한다고 당 지도부에 건의했다. 찬반검토위원회 김태일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는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켜 풀뿌리 지방자치의 정신을 훼손하고 있으며, 공천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정성 시비나 부패문제로 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폐지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정당공천제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초의회 정원의 20%를 여성으로 선출하는 '여성명부제' 도입 ▷기초선거 후보자가 당적을 포함해 지지정당을 표방할 수 있는 '정당표방제' 도입 ▷기호제 폐지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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