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 경력 5년' 규정 부활도

새누리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약이나 인물이 아니라 투표용지 기재 순서에 따라 당선 가능성이 좌우되는 이른바 '로또 교육감' 선출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현행 선거제도 하에서 교육감 후보는 정당 공천이나 추천을 받지 않기 때문에 투표용지에 기호 없이 후보자 성명만 기재되는데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용지에 기재된 순서를 정당 기호로 착각, '깜깜이 선거'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1일 "교육감 선출방식을 바꿔 내년 6월 지방선거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며 "현재 당헌·당규 개정특별위원회에서 5∼6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놓고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우선으로 거론되는 방안은 선거법을 개정,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을 '러닝메이트' 묶어 선출하는 방식이다. 당 지방자치안전위원회가 이미 이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연 적이 있고, 관련 법안도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도 올해 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이 같은 방안을 건의한 바 있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현행 선출방식을 유지하는 대신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이 공동의 교육공약을 발표하는 방법이 거론된다. 이 경우 유권자들이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후보자의 공약을 비교하면서 자연스럽게 교육감 후보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이밖에 교육감 후보 출마 자격에 '교육 경력 5년' 규정을 다시 부활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후보 난립 방지에 목적이 있다.

하지만 교육감 선거 제도개선 방안이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 여야가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의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에 따른 유불리 계산을 놓고 입장차가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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