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6월 지방선거에 앞서 지방정치와 지방행정의 불합리한 제도를 전면적으로 쇄신키로 하고 현행 3연임인 광역단체장 임기의 2연임 축소, 특별·광역시의 기초의회(구의회) 폐지, 광역단체장-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등의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새누리당 이 "대선 공약이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요구를 물타기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헌·당규개정특위(위원장 이한구 의원)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제도 개선안을 마련했으며, 조만간 특위 차원의 최종 결론을 내린뒤 당 지도부에 공식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공직선거법 개정 등에 관한 여야 간의 신속한 협상 진행을 위해 국회 정치개혁특위와는 별개로 지방행정개선특위 구성을 공식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는 먼저 광역단체장의 임기를 현행 3연임에서 2연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현역 광역단체장이 다음 선거를 의식해 예산과 인사를 선거용으로 쓰는 경향이 없지 않은 데다 최장 12년까지 재임이 가능한 탓에 개인의 영향력이 너무 막강해 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지방행정의 효율성도 저해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물론 2연임 후 한 번 쉬었다가 다시 출마하는 것은 허용키로 했다.

　정당 공천을 하지 않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 광역단체장과 러닝메이트제 또는공동후보등록제를 시행함으로써 유권자들이 사실상 교육감 후보의 정당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일부에서는 교육감 임명제도 거론하고 있다. 이는 후보 난립과, 보수·진보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 근절 등을 염두에 둔 조치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쇄신안에 대해 비난을 쏟아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새누리당이 아주 전술적인 차원에서 이 주장을 들고 나왔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지방자치제도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논란이 있는 새 제안보다는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가 공통적으로 공약한 정당공천제 폐지에 우선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기춘 사무총장도 "정당공천 폐지 주장에 대해서도 지방선거 전까지 시간이 부족하다는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데,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한 기초의회 폐지는 가능하겠는가"라며 "결국 여당의 주장은 진정성이 없으며 전형적 물타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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