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6일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주당과 교육단체들은 '교육 중립성 훼손'을 우려하며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특위에 소속된 장윤석 홍문종 김학용 김희정 박대동 이노근 이우현 성완종 의원과 국민대 홍성걸 교수, 경남대 김성열 교수, 인하대 이기우 교수 등 외부 전문가들은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어 교육감 선거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한 참석자는 "현재는 직선으로 교육감을 선출하니까 유권자들이 후보도 거의 모른 채 '로또 선거'와 같아 제대로 된 교육 전문가를 뽑기 어렵다"면서 "간담회에서는 직선제를 폐지하고 임명제를 채택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교육감 임명권은 대통령, 교육부 장관, 광역단체장에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명제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광역단체장 후보와 교육감 후보가 짝을 이뤄 출마하는 '러닝메이트제',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후보에게 같은 기호를 부여하되 각각 선출할 수 있는 '공동등록제', 학교운영위원 중심의 간선제 등을 도입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정개특위는 7일 국회에서 외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어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6일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주당과 교육단체들은 '교육 중립성 훼손'을 우려하며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특위에 소속된 장윤석 홍문종 김학용 김희정 박대동 이노근 이우현 성완종 의원과 국민대 홍성걸 교수, 경남대 김성열 교수, 인하대 이기우 교수 등 외부 전문가들은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어 교육감 선거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