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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오전 새정치추진위원회 송호창 소통위원장이 서울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초단체장 공천 등과 관련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
- 민주도 "의지 문제" 압박 계속
새누리당이 6·4지방선거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반대로 입장을 정리해나가고 있는데 대해 민주당과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은 연일 새누리당에 대선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것으로 압박하고 나섰다.
안 의원의 신당 창당 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이하 새정추)는 7일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새누리당의 공약파기를 비난했다.
새정추 소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호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제 폐지는 국민과의 약속이자 기득권을 내려놓으라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여야 정치권이 과감하게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 정수의 30%를 여성에게 보장하는 '여성명부제' 도입과 정당기호 순위제 폐지도 함께 제안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 당헌당규개정특위가 발표한 개선안은 대국민약속을 저버리고 정당공천제를 현행대로 유지하려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상당수가 후퇴하는 지금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까지 지켜지지 않는다면 정부와 여당에 대한 국민 불신은 더욱 커져만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새누리당 일각에서 "공천을 대책 없이 폐지하자는 것은 명백히 위헌 소지가 있다"라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선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위헌되는 내용을 공약했던 것으로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역시 연일 새누리당을 압박하고 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당공천 폐지에 대해 "여야 모두가 국민 앞에 공언한 정치혁신 약속"이라며 "세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의지와 신뢰만 있다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새정추가 제안한 정당기호 순위제 폐지에 대해서는 온도차가 느껴진다. 새정추는 현행 순위제도에 대해 "제1당이나 유력정당의 지위를 강화하는 후진적인 기득권 유지수단"이라고 비판하며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지만 민주당은 이를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학용 의원은 이날 새정추의 지방선거 개혁안에 대해 "현실성과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평가절하하면서 "위헌소지를 피해갈 수 있는 대안이 뭔지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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