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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이용우기자 |
- "흡수 아닌 점진 통일 추구"
- '통일시대 준비위' 제안도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연일 '정치혁신'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6·4 지방선거 및 이어지는 7·30 재보궐선거에서 '안철수신당'과 경쟁을 해야 하는 민주당의 입장이 잘 묻어나는 대목이다.
지난 3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골자로 한 혁신안을 발표했던 김 대표는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2단계 정치혁신' 구상에 초점을 맞췄다.
김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상시국회·상시국감·상시예결위 추진 ▷만 18세 이상으로 선거연령 하향 ▷오후 8시까지 투표시간 연장 ▷국회로부터의 '선거구획정위원회' 독립 ▷재·보궐선거시 원인제공 정당의 공천 금지 ▷부정부패로 의원직을 상실한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 금지 등을 제시했다.
더불어 국회의원 불체포·면책 특권의 남용 방지를 위한 여야 합의와, 여·야·정 및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범국가적 '통일시대 준비위' 구성 등을 공개제안했다.
김 대표는 연설에서 "무엇보다 국민이 바라는 가장 큰 정치혁신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는 이미 죽은 정치" 등이라고 언급하며 혁신안 이행 의지를 강조했다.
그러나 김 대표의 제안중 일부는 무소속 안철수 의원측이 지난달 23일 공개한 대국민약속에 포함된 내용과 중첩되고 있다. 때문에 김 대표의 잇단 정치혁신 행보는 안 의원이 오는 11일 '새정치플랜'을 발표하기에 앞서 정치혁신 및 새정치 이슈를 선점하겠다는 계산도 엿보인다.
김 대표는 현 정권에 대해서는 "박근혜정부 1년이 지나는 동안 국민은 안녕하지 못했고, 원칙과 신뢰를 앞세우는 박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실망했다"며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및 기초연금 공약에 대한 백지화 내지 후퇴 논란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어 당내 노선갈등 비화조짐을 보이고 있는 경제·대북정책과 관련,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통한 경제와 민생 살리기는 민주당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 "민주당은 흡수통일에 반대하고 대북포용정책을 통한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통일을 추구할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우(右)클릭' 속도조절을 시도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대해 새누리당 홍지만 대변인은 "김 대표의 연설은 박 대통령에게서 벗어나지 못한 안타까운 연설이었다"며 "김 대표는 정부가 경제민주화, 복지 공약을 지키지 않는다며 몽니 부리듯 생억지 논리를 폈는데 현실을 직시하라"고 꼬집었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보니 진짜 특권은 꽉 부여쥐고 절대 내놓지 않겠다는 것처럼 보인다"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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