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관위 "법 위반소지"

오는 6월 부산시교육감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김길용 부산시의회 교육의원이 부산시장에 출마하는 후보와의 공약 공조와 정책 연합을 제안하고 나섰다.

이는 교육감과 부산시장의 교육정책과 철학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을 줄이자는 취지다.

김 의원은 24일 "대표적인 사례가 무상급식 문제"라면서 "임혜경 교육감의 전면 무상급식과 허남식 시장의 저소득층 우선 무상급식이라는 견해 차이로 무상급식의 재원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교육재정으로 무상급식 예산을 메우는 악순환이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상급식을 비롯해 학교 체육관 시설 신축과 지역 사회 개방 등 시와 교육청의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후보와도 정책을 공조할 의향이 있다"면서 "시장 후보와 교육감 후보가 공약을 공조하고 정책을 연합해야 무분별한 대중영합적인 공약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정책 공조의 정도에 따라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현 상황은 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지만, 원칙적으로 교육감 후보자가 정당 소속 후보자와 정책을 공조하거나 연계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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