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부산시당이 6·4 부산선거 공천에서 '벌금 100만 원·범죄 전력 3회 이상' 후보자들에 대한 경선 원천 배제를 추진한다. 하지만 이는 도덕성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한 중앙당 지침과 배치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파렴치범이나 부정부패 범죄 전력 후보들이 구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부산시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추위)는 31일 후보자 자격 심사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확정한다. 공추위안에 따르면 기본적인 원칙은 벌금 100만 원 이상 범죄 전력이 '많은' 후보자에 대한 자격 제한이다. 범죄 전력 횟수는 3회 이상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피해자가 있는 범죄 전력에 대해서도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파렴치범이나 부정부패 전력자에 대해서도 일반 원칙을 적용토록 해 이들의 선거 참여 기회를 열어놓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공추위안대로라면 벌금 100만 원 미만의 파렴치범이나 부정부패 전력자, 또는 3회 미만의 성추행범 등이 경선 자격을 얻을 수도 있다. 더구나 100만 원 미만 벌금형은 선거 공보물에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새누리당 당헌·당규상에는 강력범죄·횡령·배임·사기·성범죄·공갈·뺑소니·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이상 파렴치범), 뇌물·공천관련 금품수수·불법정치자금 수수·직권남용(이상 부정부패 범죄) 등은 공천을 원천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도 지난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혹시 불미스러운 타락 공천이 있을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영원히 정치권을 떠나도록 당이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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