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체험하세요-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25일 부산 광복동 차없는 거리에서 사전투표 체험과 정책선거 투표참여 캠페인을 하고 있다. 백한기 선임기자 baekhk@kookje.co.kr

새누리당 서병수, 통합진보당 고창권, 무소속 오거돈 부산시장 후보가 6·4부산시장 선거 승리를 위해 물러설 수 없는 일전을 벌이고 있다. 이들의 공약이 '허남식 10년 시정' 이후의 '부산 재도약'을 담보할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사다. 세 후보의 5대 핵심 공약에 대한 본지 매니페스토 평가단(단장 신라대 강경태 교수)의 평가를 통해 공약의 '허'와 '실'을 짚어봤다.

본지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새누리당 서병수 후보의 공약에 대해 재원 조달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평가단은 일자리 창출에 4조 원, 신공항관련 11조 원 등 공약 이행에 소요되는 엄청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관건인데 구체적 확보방안이 다소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통합진보당 고창권 후보에 대해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들의 정규직화, 고리 1호기 폐쇄 등 대부분의 공약에 예산 계획이 수반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어 다소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물·가스·전기 무상공급은 포퓰리즘적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했다.

무소속 오거돈 후보는 여성·주택 등 시민 편익을 위한 공약이 많지만 시장 후보의 5대 공약으로 보기에는 다소 작게 보이는 등 '통 큰' 면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 새누리당 서병수

- '안정적 일자리' 맥 잘 짚어
- 안전도시·도시재생 좋은 점수
- 신공항·동서균형 보완 지적

본지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서병수 후보의 '임기중 일자리 20만 개 창출' 공약에 대해 수도권으로의 인재 유출이 심화되고 있는 부산의 상황을 잘 짚은 공약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역대 시장들이 한결같이 제시한 공약이지만 실천이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실현가능성, 재원조달 등 구체적인 부분이 보완돼야한다고 밝혔다.

'선진국 수준의 안전도시' 공약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시기적절한 공약으로 평가했다. 특히 고리원자력 1호기 조기 폐로 및 폐로기술종합연구소 부산 설립 추진 등은 시장의 역량과 의지가 잘 반영됐다는 점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방재대책의 많은 부분을 정부재원에 의존하고 있고 민간전문 인력 확보 방안이 미흡하다는 등의 지적도 있었다.

'신공항 유치와 글로벌 도시 준비' 공약 중 신공항 유치에 대해서는 지방정부 간 갈등 해소 방안이 공약에 선언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재원확보 방안도 면밀한 느낌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의 개발 공약과 유사하다는 평가도 있었다. 평가단은 '부산 재창조는 도시재생으로' 공약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매겼다. 평가단은 도시재생기반시설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소외·취약계층의 복지와 연계된 공약으로의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동서균형 발전' 공약은 사상스마트시티를 센텀시티형의 융복합최첨단 산업 지역으로 조성하려는 좋은 공약이라고 평가했다. 1단계 부산시주도의 산학연 연계, 2단계 민간주도의 지식산업단지 및 상업·문화·주거 등의 복합 시설 개발 등 방향성에 대해서 긍정 평가가 많았다. 다만, 산업인프라 조성 못지않게 교육·문화·자연 등 거주환경, 기업 여건 개선 등을 위한 제도와 정책의 변화를 이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당부도 있었다. 특히 평가단은 사상스마트시티 조성에 민자가 75%투입된다는 것은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 통합진보당 고창권

- '공공부문 정규직화' 의제화
- 고리원전·버스공영제 찬반 갈려
- '가스·전기 무료' 재정 감안해야

본지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고창권 후보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약에 대해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슈를 의제화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했다. 하지만 정책 이행에 따른 예산 계획이 제시되지 않아 실현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일부 평가단은 즉흥적, 인기영합적이라고 평가했다.

'고리1호기 폐쇄, 추가원전 계획 백지화'는 의견이 갈렸다. 일부 평가단은 현실적인 상황 판단이 잘 이뤄져 있고 공약내용도 구체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실현가능성이 낮은 공약이라고 평가했다. 이 때문에 중앙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요구하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버스공영제' 공약도 평가단간 의견이 갈려 눈길을 끌었다. 우선 대중교통체계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안을 잘 제시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 관련 비용절감 방안이 잘 수립돼 있으며 주민 호응도도 높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하지만 일부는 예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어려울 것으로 평가했다. 재정현실과 주민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공약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공약은 재원조달 방법이 합리적이며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평가했다. 저출산 시대를 맞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빠른 시일에 실현이 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반대가 예상되는 사설 어린이집 운영 단체 등 이익단체에 대한 대응 등 보완 필요성도 제기됐다. '물·가스·전기 무상공급제'는 비판적평가가 주를 이뤘다. 평가단은 중앙정부와 협조하거나 전체 지자체와 공동보조를 맞추지 않은 한 시장의 역량만으로 실행에 옮기기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또 재정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현실성, 실현가능성이 낮은 공약으로 판단했다. 투입 대비 효율이 높아 보이지 않으며 저비용의 대안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평가도 있었다. 일부 평가단은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 무소속 오거돈

- '안전도시 구현' 시의적절
- 대중교통 호평, 2만호 보급 우려
- 민관 협치 자원봉사 재단 신선

본지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오거돈 후보의 '안전 도시 구현' 공약에 대해 사회 분위기에 맞는 공약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공약 실현을 위한 전문가 인력 확충과 양성에 관한 내용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고리 1호기 폐로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도 아쉬운 부분으로 꼽았다. 또 조직개편에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50% 달성'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또 서민위주의 대표적 정책으로 무난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원 조달에 있어 시비 투입보다는 승용차 소유주에게 대중교통세를 더 걷는 편이 낫다고 제안했다. 또 광역·지역 생활권 교통 환승에 대한 언급이 없어 아쉽다는 지적도 있었다.

'여성 경제 활동률 10%포인트 향상'은 취지는 좋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평가단은 국비 지원 등의 예산확보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립서비스'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재원조달과정에서 부산시의회와 시민들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 도출 과정도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공공임대주택 및 공동기숙사 2만 호 보급' 공약 역시 재원 조달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평가단은 임대주택 및 기숙사 2만 호 공급 사업에 8500억 원이 투입되는데 부산지역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그런 여건이 되는 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과도한 민자 유치보다는 국비 지원 확충 등을 통한 재원 조달을 제안했다.

'민간 협치의 자원 봉사 재단 설립 및 지원' 공약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성에 높은 점수를 매겼다. 또 산업이 아니라 민간 협치의 새로운 모델인 자원봉사를 통해 부산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겠다는 발상이 신선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관 주도의 시스템 구축이 아니라 대학 등 민간의 자발적 참여와 주도적 사업실천이 성공의 관건이라고 전망했다. 일부 평가단은 부산시가 처리해야 할 긴급사안인지는 의문이라는 의견도 냈다.

◇  서병수 5대 핵심 공약 임기 중 안정적 일자리 20만 개 창출 선진국 수준의 안전도시 구현 신공항 유치와 서부산 글로벌 도시 준비 도시재생 사상스마트시티 제2센텀시티 형 조성 등 동서균형 발전 총평 재원 조달 관건

◇  고창권 5대 핵심 공약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고리1호기 폐쇄 및 추가원전 계획 백지화 버스공영제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물·가스·전기 무상공급 총평 일부 공약 비현실성

◇  오거돈 5대 핵심 공약 안전도시 구현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50%달성 여성 경제활동률 10%포인트 향상 공공 임대주택 및 기숙사 2만 호 보급 민관 협치의 자원봉사 재단 설립 총평 일부 공약 시장 후보 공약으로 보기에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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