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 18개 시·군 자치단체의 집합체다. 그런 점에서 이번 경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3명의 후보자들은 권역별 맞춤형 공약을 내세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 중에는 지역여건과 민심을 적시한 시의적절한 공약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시류에 편승해 구체성을 결여한 것들도 눈에 띄었다는 것이 본지 매니페스토 평가단의 분석이다. 특히 막대한 재원조달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가는 공약이 많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새누리당 홍준표 후보의 경우, 공직비리 예방과 부패척결, 도민 안심 경남 안전망 구축 등은 시의적절한 공약이란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복지관련 일부 공약은 많은 예산 투입에 비해 일부 계층에 혜택이 한정되는 등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분석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경수 후보는 낙후 서부권 중점 개발 등 균형발전 공약을 내세웠다. 당위성이 있어 적절하다는 호평을 얻었다. 반면 여러 공약을 한데 묶은 듯이 보여 초점이 흐린 데다 노인공경과 관련한 일부 공약은 추상적이어서 구체성을 결여했다는 평가가 내려졌다.

통합진보당 강병기 후보는 최저임금 현실화와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등을 제시, 진보정당 후보다운 공약이라는 점이 돋보였다. 그러나 강 후보 역시 공약 실천을 위한 소요예산 조달방안 등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점은 흠으로 거론됐다.


■ 새누리당 홍준표

- '공직비리예방' 실현성 커 호평
- '안전정책' 세월호 의식 무리수

본지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홍준표 후보의 '재난과 위험에서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경남 조성'에 대해 우선 세월호 사태 등을 고려해 지나치게 시의에 편승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내놨다. 공약실천에 큰 예산이 필요하지 않고, 갈등요소도 없지만 도지사 후보의 제1공약으로는 다소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특히 현직 도지사이면서 재선에 도전하는 후보로서는 약간 안일한 공약 제시라는 시각도 있었다.

'깨끗한 경남 만들기'는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직비리 예방과 비리척결, 대형공사 분야의 부정·비리 차단 등은 도지사의 결단과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실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규제철폐에 따른 부작용과 공약이행에 따른 공무원 조직의 반발 등을 무마할 대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점은 옥에 티로 거론됐다.

'양질의 일자리, 잘사는 농촌 만들기'는 막대한 예산 투입이 예상되는데 비해 일부 계층에만 국한된 사업이 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효율성 부족 문제가 제기됐다. 또 공약실행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해 과연 도지사의 역량과 권한으로 이런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도 불거졌다.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 등 서부권 대개발' 공약은 균형·발전이란 취지에서 호평을 받았다. 반면 엄청난 재원조달 문제가 있어 실현 가능성과 적절성에서는 낮은 점수가 나왔다.

또 창원, 김해 등 중동부 지역의 역차별 민원 발생 등 지역 갈등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지만 이에 대한 극복방안이 거론되지 않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권역별 핵심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등 경남 미래 50년 사업'은 미래지향적이고 야심적인 공약이라는 점에서 전체적 방향은 옳다는 평가가 내려졌다. 하지만 이 공약 역시 구체적 사업 재원 확보방안이 미흡한 점, 권역별 조화를 추구한다면서도 갈등을 없앨 구체적 방안이 적시되지 않은 점 등은 가치를 크게 떨어뜨리는 부분이 됐다. 또 평가단은 임기 내에 밀어붙이기 어려운 사업이 많아 단계별 추진 방향이 나왔어야 했다는 점도 거론했다.


■ 새정치민주연합 김경수

- 지리산-한려수도 휴양벨트 참신
- 보육·교육 관련 공약 구체성 부족

김경수 후보는 조선산업과 해양플랜트 R&D 투자확대, 고급기술인력 양성 등을 바탕으로 한 '함께 잘사는 새로운 경남' 방안을 이번 선거에서 대표적인 공약으로 내걸었다. 본지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지역현안을 잘 파악한 공약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이 가운데 지리산과 한려수도를 잇는 휴양관광벨트 구축은 참신하다는 호평을 했다. 계획대로 개발이 될 경우 경남의 새로운 명소가 될 수도 있어서다. 반면 현실성 부족이 눈에 띄고, 재원조달 방안도 추상적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동시에 제기됐다.'균형과 조화로 함께 발전하는 경남'은 창원 김해 등에 편향된 지역 발전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다는 호평을 얻었다. 다만 재원확보 계획이 세부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점은 문제점으로 거론됐다. 또 이해 당사자간 갈등이나 비용부담이 수반되는 부분도 함께 검토되었어야 하지만 이 부분이 간과된 것은 아쉬움으로 여겨졌다. 이 공약은 여당 후보도 제시한 것인 데다 차별성을 찾기 힘들다는 점 역시 지적사항에 들어갔다.

'아이 키우기 좋은 경남'은 도지사로서 추진할 가치가 높은 항목이라는 점에서 평가단의 반응이 좋았다. 민간 산후 조리원 표준안 제정이나 인센티브 제공 역시 도지사가 임기 내 실현할 수 있는 계획이어서 주목을 끌었다. 하지만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 부족과 이해 당사자 간 충돌 가능성 등 부작용에 대한 대안이 제시되지 않았다.'고교 무상교육 실시 등 아이들 교육을 책임지는 경남' 공약은 현실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도지사의 직무 범위를 넘어 교육부의 지원과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 것이어서 실현 가능성에는 낮은 점수가 매겨졌다. 또 이 사업이 투입된 예산에 비해 충분한 효과가 기대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점에 포함됐다.

'명절효도 수당 지급 등 어르신이 공경받는 경남'은 고령화가 날로 심화되는 현 시기에 적절한 공약으로 평가됐다. 특히 농촌형 그룹홈 확대는 홀로 노인이 늘어나는 시점에서 지역 사정을 잘 고려한 정책이라는 호평을 얻었다. 그러나 구체적 계획이 없어 빈공약으로 그칠 공산이 크다는 평가도 있었다.


■ 통합진보당 강병기

- 진주의료원 재개원 타당성 충분
- 무상급식 식상하고 현실성 없어

강병기 후보의 '폐업 진주의료원 재개원' 공약에 대해 본지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서부경남과 군 지역 취약지 의료 서비스 확대라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충분하다며 후한 점수를 매겼다. 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추구한다는 통진당의 정체성이 잘 나타났다는 분석도 있었다. 반면 재개원 절차와 필요 비용 등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아쉬움을 샀다. 또 당위성에 비해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점도 거론됐다.

'최저임금 154만원 보장'은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맞춘다는 점에서 현실성을 인정받았다. 또 이 공약의 확산을 위해 우선적으로 지자체와 출연기관 소속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한다는 것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는 평가도 나왔다. 그러나 이에 소요되는 인상분 예산(277억 원) 조달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것은 흠으로 지적됐다.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 도입'은 농가소득 안정이란 측면에서 의미있는 공약이라는 평가를 얻었다. 다만 경남지역도 도시화가 급속화게 추진되고 있는 터여서 이 사안이 도지사 후보의 주요 공약 순위에 들 정도로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평가단 대부분이 의문을 표시했다. 재원조달의 구체성이 결여된 것은 뒤로 미루더라도 도지사의 핵심 공약으로는 부적절했다는 것이다.

'물·전기·가스 무상공급'과 관련해서는 에너지 기본권 개념을 공약으로 제시한 것이어서 우리나라의 부실한 사회 안전망 강화에 도움이 되는 공약이라는 호평이 나왔다. 반면 평균 사용량을 초과하는 가구로 대상을 한정한다 해도 일부 가구에 그 재원을 부담시키는 방안은 큰 조세저항을 불러올수 있다는 점에서 평가단의 판단이 엇갈렸다. 이에 따라 차라리 공장용과 가정용의 불합리한 가격구조 개편 등을 추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 무상급식 전면확대'는 당위성만 강조된 채 현실적인 달성방안을 적시하지 않은 것이 한계로 지적됐다. 또 전국의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너도 나도 내놓은 공약이어서 조금은 식상하다는 시각도 있었다. 평가단의 이런 언급은 실현 가능성이 낮은 무상급식 전면확대 공약은 포퓰리즘에 불과하며 유권자에게 선거에 대한 혐오증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됐다.

◇ 5대 핵심공약- 홍준표 재난과 위험에서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경남 조성 강력한 부패척결과 청렴도 제고로 깨끗한 경남 만들기 고품격 문화, 양질의 일자리, 따뜻한 복지, 잘사는 농촌 만들기 낙후 서부권 대개발 통한 균형발전 6개 권역 18개 시·군별 경남미래 50년 성장동력 육성 총평 부패척결 공약 등은 현실성 있으나 구체적 실행계획 제시 안됨

◇ 5대 핵심공약- 김경수 조선·해양 플랜트 산업 육성 및 지리산과 한려수도 잇는 휴양 관광벨트 구축 낙후 서부권 개발 통한 동서간 균형발전 취학전 아동 의료비 전액 지원 등 아이 키우기 좋은 경남 만들기 고교 무상교육 실시 등 아이들 교육을 책임지는 경남 명절 효도수당 지급 등 어르신이 공경받는 경남 만들기 총평 휴양관광벨트 구축 등은 좋은 공약이나 실현성은 의문

◇ 5대 핵심공약- 강병기 진주의료원 재개원 최저임금 154만 원 보장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 물·전기 가스 무상공급 무상급식 전면확대 총평 공약의 당위성은 인정되나 재원조달 방안 등 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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