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부산시교육감 선거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는 7명의 후보자가 레이스를 펼치고 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와 후보 난립으로 선거기간 내내 이어진 단일화 이슈 등으로 정책 선거는 실종된 측면이 많았다.
이에 본지는 대학교수와 전문가 등 18명으로 구성된 매니페스토 평가단을 통해 시교육감 후보들의 5대 정책을 검증하고 유권자가 '옥석'을 가릴 기회를 제공한다.
정책 평가는 ▷재정적, 정치적 실현 가능성 ▷반응성 ▷경제적, 사회적 효율성 등에 대한 12개 세부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이뤄졌다.
평가단은 교육감 후보들의 정책 공약에 대해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과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해 대체로 비판적인 평가를 했다. 일부 후보 공약의 경우, 교육감의 정책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석준(부산대 교수) 후보의 경우 시교육청의 청렴도 제고를 위한 공약이 좋은 평가를 받았던 반면 전체적으로 재정 확보 방법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혜경(부산시교육감) 후보는 재난·안전사고·폭력 없는 '3無 학교'와 공유·소통·관심의 '3有 인성교육'이 특화된 공약으로 좋은 반응을 얻었지만, 역시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다.
박맹언(전 부경대 총장) 후보의 경우에도 핀란드식 영어교육 시스템과 국제교육특구는 비교적 좋은 점수를 받았지만, 다수의 공약이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평가단에 참여한 한 대학교수는 "모든 후보의 공약 자체가 너무 준비돼 있지 않다는 인상을 받았다. 특히 상당수 정책 사업을 국비와 시비로 조달하겠다는 발상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일부 준비된 후보들은 그나마 나은 편이었으나, 전반적으로 급조된 데다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공약이 많았다. 부산시장 후보들의 공약과는 질적인 면에서 차이가 크다"고 덧붙였다.
◇ 김석준
- '부산형혁신학교' 호평…무상급식, 재정확보방안 제시 안돼
■공약 1 : 깨끗한 교육(▷교육비리 관련자 영구 퇴출 ▷외부 인사 공채 독립적인 감사관실 운영 ▷교육감 직속 교육비리 고발센터 설치)
평가 : 교육감의 강력한 의지로 종합 청렴도 제고를 위한 현실적인 공약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교육감 스스로 청렴도를 평가하는 방법이 미흡하다.
■공약 2 : 안전한 학교(▷종합안전대책 및 매뉴얼 마련 ▷학교시설물 안전 강화 ▷평화샘 프로젝트 추진-학교폭력 예방 및 치유)
평가 : 시스템과 법규 정비에 편중된 것으로 판단된다. 시스템과 법규도 중요하지만, 이를 운영할 인력에 대한 교육과 전문가 배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이 없다.
■공약 3 : 공부 잘하는 학교(▷부산형 혁신학교 ▷대입전형 컨설팅 및 종합지원시스템 ▷특성화고 지원 강화)
평가 : 현재 고교 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할 공약으로 평가된다.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의 지역산업과 연계는 필요한 정책이다.
■공약 4 : 신나는 학교(▷교무행정전담팀 구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다양화 ▷교사의 긴급지도권 부여)
평가 :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대책이 돋보인다. 하지만 신나는 학교를 위한 전문가 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없다.
■공약 5 : 교육비 적게 드는 학교(▷중학교 친환경 의무급식 ▷초등학교 학습 준비물 지원 ▷고교 교과서 구매비용 지원)
평가 : 실현 여부는 예산 확충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판단된다. 재정 확보에 대한 합리적인 방법이 결여돼 있다.
◇ 박맹언
- 영어교육 시스템 변화 참신…공약 상당수 실현성 낮고 추상적
■공약 1 : 기본을 바로 세우는 교육개혁(▷시교육청 청렴도 향상 ▷학생 중심의 미래학교 운영 ▷우수대학 진학률 배 향상)
평가 : 공약이 너무 추상적이고 일반적이어서 참신함이 부족하다. 타 후보들과의 차별성 있는 비전 제시에는 실패한 느낌이다.
■공약 2 :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공동체(▷교육정책개발원 설립 ▷주민 공동사용 체육·문화관 설립 ▷부산인재재단 설립)
평가 : 여러 가지 정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대체로 당위적 개념에 머무는 수준이다. 교육정책개발원은 실현 가능성이 회의적이고, 주민과 공동사용이 가능한 체육관은 이미 건립되고 있다.
■공약 3 : 안전한 학교 행복한 학교(▷안전교육센터 운영 ▷지역산업과 연계한 진로·취업교육 ▷학교 경영 자율권 확대)
평가 : 안전교육센터는 괜찮은 것으로 보이지만, 학교 자율권 확대는 늘 주장돼 오던 것이어서 예산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필요하다.
■공약 4 : 평생 걱정 없는 영어교육(▷핀란드식 영어교육 시스템 도입 ▷국제교류사업 지원 ▷국제교육특구 지정)
평가 : 영어교육 시스템과 국제교육특구 등은 글로벌시대에 맞는 좋은 공약사항으로 보인다.
■공약 5 : 맞춤형 교육복지(▷유치원 의무교육 기반 조성 ▷지역사회 연계 돌봄교실 확대 ▷중고교 선택적 무상급식 시행)
평가 : 선택적 무상급식은 취지가 좋지만, 수혜 학생의 심리적 저항 등을 고려하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 신현철
- '교원평가방법 개선' 좋은생각…유치원 의무교육 현실성 없어
■공약1 : 교육청 바로 세우기로 새로운 학교를!(▷교육감 직속 소통위원회 설치 ▷진로진학지원센터 기능 부활 ▷교원 평가방법 개선)
평가 : 소통을 강조한 측면에서는 좋은 공약이지만, 직종 간 통합은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한다. 교원 평가방법 개선은 좋은 아이디어다.
■공약2 : 제도 개선을 통해 역사가 바로 선 학교를!(▷학교장 권한 강화 ▷학교급식 제도 개선 ▷교원 잡무 경감 위한 행정 전담요원 배치)
평가 : 행정 전담요원 배치에 수반되는 재정을 단지 국비로 조달한다는 면에서는 비현실적으로 보인다.
■공약3 : 공·사립 격차 해소로 균형 있는 학교를!(▷사립학교 연차적 공립 전환 ▷특성화고 현장 중심 교육 ▷공·사립 간 교육시설 환경 격차 해소)
평가 : 사립학교를 공립으로 전환하는 것은 천문학적 예산이 드는 사업이다.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교육감이 추진할 사업은 아니다.
■공약4 : 사교육비 절감으로 행복한 학교를!(▷예체능 교육 활성화 ▷사교육비 절감 운영 ▷유치원 의무교육 추진)
평가 : 현행 대학 입시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이 같은 공약으로 사교육이 절감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유치원 의무교육 추진도 현실성 없는 공약으로 보인다.
■공약5 : 글로벌·인성교육으로 희망의 학교를!(▷글로벌 미래학교 신설, 신문 읽기 생활화, 다문화가정 지원 프로그램)
평가 : 신문을 읽게 하는 것과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는 것 모두 현실성 있는 좋은 공약으로 보인다.
◇ 임혜경
- '3無3有 학교' 방향성 합리적…상당수 공약 구체성 떨어져
■공약1 : 중단없는 교육 혁신(▷미래교육혁신위원회 설치 ▷대외협력관제 신설 ▷중학생 통학용 버스카드제)
평가 : 교육혁신을 중단 없이 이루어 가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나, 중학생 통학용 버스카드제는 재원 마련 방안이 없어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든다.
■공약2 : 재난·안전사고·폭력 없는 3無 학교(▷재난대응 훈련 사전 실시 ▷24시간 365일 안전한 학교 ▷어린이·청소년 안전지대 조성)
평가 : 이른바 '3無 학교' 개념의 안전한 학교 만들기는 방향성은 합리적이나, 구체성이 미흡하다.
■공약3 : 공유·소통·관심의 3有 인성교육(▷가정·학교·지역사회 간 네트워크 인성 교육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
평가 : '3有 인성교육'은 특성화된 교육 공약의 하나로 보인다. 하지만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재원 확보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것은 아쉽다.
■공약4 : 진짜 학력을 키우는 믿음의 학교 교육(▷자기 주도 학습력 강화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확산 ▷일반고 역량 강화)
평가 : 자기 주도 학습력을 강화해 학업 성취도 상위권으로 도약시키겠다는 교육내실화에 대한 의지가 돋보인다. 방법론도 개략적이지만 합리적이다.
■공약5 : 글로벌 인재로 성장시키는 창의적 융합교육(▷창의과학 체험센터 운영 ▷스마트학교·융합교육 ▷지역에 기반을 둔 실천적 해양교육)
평가 : 부산과학체험관이 2015년 완공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구체적인 공약이 제시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
◇ 정승윤
- '스쿨119 ' 구체적 계획수립 돋보여…투자대비 효율성 의문
■공약 1 : 정말로 안전한 학교 만들기(▷스쿨 소방관·스쿨119 ▷CCTV 확대 ▷학교 폭력 문제 중립적 전문가 파견)
평가 : 공약이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돼 어떤 정책 의도를 가졌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공약의 구체성은 좋으나, 투자 재원 대비 효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공약 2 : 정성을 다하는 맞춤형 공교육 제공(▷창의·인성 교육 확대 ▷맞춤형 담임 배치제 ▷고교 기숙사 신축 및 확대)
평가 : 제시된 공약들이 모호하고 구체성이 없어 보인다. 재원 조달 방안이 없는 데다 부산시 등의 재정적인 협력을 얻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공약 3 : 정직한 교육 행정 실현(▷청렴센터·청렴신문고 ▷교원 잡무 경감 및 상담제도 마련 ▷부산교육연구발전 10개년 계획 수립)
평가 : 정직한 교육행정의 실현이란 전략적 목표 수행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공약으로 보인다. 구체성이 결여된 대표적인 전시행정형 공약이다.
■공약 4 : 정도를 추구하는 공교육 실현(▷스타 교사 발굴 ▷학력증진센터 운영 ▷휴대전화 소지 제한조례 추진)
평가 : 스타교사 발굴은 전형적인 탁상공론형 정책이라 판단된다. 휴대전화 소지 제한 조례는 정책 목표와는 관련성이 크게 떨어진다.
■공약 5 : 정의로운 급식제도 구현(▷획일적 무상급식 개혁 ▷무상급식 대상 학생 합리적인 선별)
평가 :무상급식 축소에 따른 사회적 저항에 대한 대안이 없다. 무상급식이 확대되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불필요한 논쟁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 최부야
- 인터넷교육방송·학교폭력 대책반 호평…예산확보 방안 없어
■공약 1 : 부산인터넷교육방송국 설치·운영(▷중고생 무료 특강 통해 학력 향상 ▷공교육 내실화로 사교육비 절감)
평가 : 부산인터넷교육방송 운영은 좋은 발상이다. 그러나 우수 강사의 확보와 더불어 재원 조달에 대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필요하다.
■공약 2 : 학생해양수련원 등 재정투자사업 재검토(▷부산시과학체험관 운영 방향 변경 ▷교육감 관사 매각)
평가 : 학생해양수련원 건립 취소와 과학체험관 운영 방향 변경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기존 사업의 취소나 폐지를 주장할 때는 설득력과 근거가 있어야 한다.
■공약 3 : 학교안전보장 체제 구축(▷학교폭력 근절 합동대책반 확대 운영 ▷초중고 CCTV 100만 화소 이상급 교체)
평가 : 정책 방향은 좋으나, CCTV 교체 및 인성교육 프로그램 내실화를 위한 예산 확보 방안이 뚜렷하지 않다.
■공약 4 : 교원 업무 획기적 감축(▷공문서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행사에 교원·학생 동원 금지)
평가 : 공문서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특히 93%의 공문서를 감축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은 공약으로 평가된다.
■공약 5 : 사립유치원 교육환경 개선(▷노후시설 및 놀이기구 등 교체 ▷놀이터 없는 공립병설유치원 설립 억제)
평가 : 사립유치원 교육환경 개선은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정책이 사립유치원에 치중되어 있어 좀 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교육정책 수립이 필요해보인다.
◇ 최석태
- '경호학과 지킴이'실현성 커…'선거혁명' 공약으로서 부적절
■공약 1: 최소 선거비용 5000만 원으로 위대한 선거혁명 이루겠다(▷불필요한 인쇄물·이벤트 생략 ▷선거사무소 홈페이지에 매일 선거비용 공개 ▷후원금 안 받기)
평가 : 현실성과 실현 가능성이 아주 낮은 공약으로 판단된다. 교육감 선거 공약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공약 2 : 극일의 장과 고교 역사 교과서에 대한 교육청 평가위원회 설치(▷일선 학교에 극일(克日)터 설치 ▷5개 교육지원청 내에 극일관 설치 ▷교사, 학부모, 전문가 등 역사교과서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 : 다른 공약에 비해 그래도 재정적, 정치적인 실현 가능성은 높아 보이며, 특히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평가할 만하다.
■공약 3 : 학생 복리 증진과 학교 주변 정화(▷학교 주변 안전한 여건 조성 ▷경호학과 등 대학과 연계한 학교 지킴이 배치 ▷교육 복지 예산 균등 분배)
평가 :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는 조금 미흡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높이 평가한다.
■공약 4 : 교사 잡무 경감 위해 교무행정사 배치(▷교원 임용 대기자를 공문처리요원 우선 배치 ▷교사 보호를 위한 인권장치 강화)
평가 : 전반적으로 재정 현실을 고려하지 않아 현실성과 실현 가능성이 아주 낮은 공약으로 판단된다.
■공약 5 : 무상급식 제도 개선(▷선택적 무상급식 시범학교 선정 ▷휴일 교내외 행사 축소 ▷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하는 인성교육의 정례화)
평가 : 실현 가능성 등에서 미흡하지만, 비교적 무난한 공약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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