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부산 지역의 구정을 챙기는 16개 구·군 기초단체장 선거도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초선거 공천 폐지를 놓고 지루한 줄다리기를 하다 늦게 공천 방침을 정한 데다, '세월호 여파'로 후보 선출도 늦어졌다. 새누리당이 처음으로 전면 도입한 경선 후유증으로 무소속 후보들의 출마도 잇따랐다.
후보 확정 시기가 늦어지면서 제대로된 공약 검증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따라 본지 매니페스토 평가단(단장 강경태 신라대 교수)은 부산 시민들의 알권리 보장은 물론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후보선택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부산 기초단체장 후보들의 공약을 ▷실현가능성 ▷반응성 ▷효율성 등 3가지 지표 영역으로 분석했다. 이를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 게재한다.
# 두 후보 모두 아이디어는 좋지만, 중앙정부와 협의 필요
■ 사상구
본지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사상구청장 선거 새누리당 송숙희, 새정치민주연합 황호선 후보의 공약에 대해 취지는 좋지만 중앙 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것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송숙희 후보='스마트 시티 조성'은 평가가 엇갈렸다. 평가단 일부는 구청장급에서 달성하기에는 다소 벅찬 공약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지역의 산업입지나 환경으로 볼 때 타당한 공약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일자리 창출 및 품격있는 교육 문화도시'는 기존의 방식을 재탕하는 공약이라고 밝혔다. '건강한 하천 복원 및 에코벨트 조성'은 "중요한 사업"이라는 평가와 "진지한 고민이 안 보인다"는 평가가 엇갈렸다.
■새정연 황호선 후보='부산 벤처디지털단지 조성'은 예산조달에 대한 고민과 언급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청년 전용 창업타운 조성'은 평가가 갈렸다. 일부는 일자리 창출과 주택 마련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공약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도 적지 않았다. '교육 특화지구 추진'은 취지에는 대체로 동의했지만 구체적인 방법과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됐다.
# 魚 '뉴타운 해제지역 재생'…金 '노인·장애인 정책' 해볼만
■ 영도구
본지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영도구청장 선거 새누리당 어윤태 후보의 '뉴타운 해제지역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대해 실현 가능한 공약이라고 평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철훈 후보의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 건립 및 제도 개선' 공약은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업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어윤태 후보=무인 도서 대출기 설치를 통한 '2분 이내 도서관을 만날 수 있는 도시' 공약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스마트폰과 전자도서가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구체적인 검토와 분석이 요구된다고 제안했다. '행복 영도 장학기금 100억 원 조성'은 분명한 모금액 및 민간인 출연금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정연 김철훈 후보=대체로 비판적 의견이 많았다. '일자리 창출 전력 행정'에 대해 재원 조달 방안과 연도별 이행 계획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무엇을 하겠다는 의미인지 구체적이지 못해 평가 자체가 어렵다고 비판했다.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등 지역 경제 활성화'도 어떤 시장부터 현대화를 할 것인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 李 '장마철 옹벽정리'…盧 '도시재생사업' 사업 방향성 좋아
■ 사하구
본지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사하구청장 선거 새누리당 이경훈 후보의 장마철 아파트 주변 옹벽 정리 사업 등 '안전도시 사하만들기' 공약에 대해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노재갑 후보의 감천문화마을 조성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재생' 공약도 방향이 맞다고 좋은 점수를 줬다. 하지만 두 후보의 대부분 공약에 구체적인 재원 조달 계획이 없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이경훈 후보=신평 복합 문화 타운 조성에 대해 재원 마련 방안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 공약은 신평일대에 행정·문화·복지 등의 공공기능 시설과 거점 시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복합 타운 조성을 위한 것이다. 또 장애인 일자리와 복지를 위한 공동작업장 및 스포츠 센터 건립은 세부 내용이 없어 공약의 적정성 등을 평가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새정연 노재갑 후보=서부산 비즈니스 컨벤션 중심도시 육성은 방향은 좋은데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공약은 무지개 공단을 이전시켜 그 부지에 컨벤션 센터를 유치하겠다는 구상이다. 제2부산의료원 건립을 골자로 한 의료·복지·교육서비스 지원 공약도 구체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일부는 선심성 공약이라고 다소 평가절하했다.
# 朴 '임시수도 재창조' 柳 '주거개선' 긍정…재원조달 방안 없어
■ 서구
본지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서구청장 선거 새누리당 박극제 후보, 무소속 유승우 후보의 공약에 대해 재원조달 계획 미비를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다만, 박 후보의 임시수도 재창조 사업, 유 후보의 남부민동·아미동 주거환경개선 및 연결도로 신설 공약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매겼다.
■새누리당 박극제 후보=송도해상케이블카 조성, 구덕운동장 재개발, 도시철도 송도선 건설 등 대규모 예산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 조달 계획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주택재개발재건축 사업, 한진매립지 개발 등 개발위주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소외주민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도 아쉽다고 평가했다.
■무소속 유승우 후보=의료관광타운 조성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충무로 관광타운 조성계획은 구체적 로드맵은 물론 재원조달계획이 없어 실현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주거환경 개선, 충무로 관광타운 개선을 위한 사업도 사업 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해 공약으로서 기본 여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 모두 명지오션시티 공약 제시…구체성 부족한 선심 남발
■ 강서구
본지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강서구청장 선거 새누리당 노기태, 새정치민주연합 김진옥, 무소속 안병해 후보 모두 명지오션시티 개발 공약을 내놓았지만 대체로 가능성과 구체성이 다소 결여됐다고 비판했다. 또 세 후보 모두 '선심성 공약'을 제시했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새누리당 노기태 후보='하단-명지-녹산-가덕 도시철도 조기 착공' 공약은 가능성·구체성이 결여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명지신도시 일원 국제교육 특구 지정', '녹산산단업체와 연계한 직능 중심의 기능전문대 유치' 공약도 지역 사회의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생곡-엄궁 도로 조기 착공'은 재원조달 방안이 부족해 선심성 공약이라고 평가했다.
■새정연 김진옥 후보='강서구청 명지 이전 및 이전 부지에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유치' 공약은 선심성이라고 평가했다. '명지 오션 시티 국제 교육화 특구 지정' 공약도 구청장 권한의 한계를 넘어선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주민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혔다. '에코델타시티로 농지가 수용된 농민을 위한 대체농지 조성'도 지역 사회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무소속 안병해 후보='대저1동 노인복지를 위한 실버타운 조성'은 지역의 필요하지만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고 특정 지역을 위한 선심성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또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명지 오션시티 문예회관 건립'은 시급한 사항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 재원조달 방안·연도별 계획 부족하고 인기영합주의적 공약
■ 북구
본지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북구청장 선거 새누리당 황재관, 새정치 정진우, 통합진보당 유병국, 무소속 신오동 후보 공약에 대해 재원 조달 방안과 연도별 추진 계획이 전혀 없어 구체성이 미흡하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황재관 후보='낙동강 르네상스 창조 공약'은 제목과 내용의 연관성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테마가 있는 5대 공원 조성'은 개별 공원들을 조성하는데 상당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임기 내 실현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구청사 신축 추진, 만덕 오리마을 명소로 육성 등 '주민 숙원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나열식으로만 제시돼 구체성과 실현성이 의문이라고 밝혔다.
■새정연 정진우 후보='안전한 북구를 위한 통합안전 관리 체계 구축'은 재원 조달 방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깨끗한 북구를 위한 청소 행정 혁신'은 재원 조달 방안이 없고 특이성이 없는 공약이라고 밝혔다. '복지 북구를 위한 복지 특구 지정'은 다소 인기영합적인 공약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통합진보당 유병국 후보='물·전기·가스 의무 쿼터제 실시'는 공약의 구체성과 실현성이 떨어지며 인기영합적으로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도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제시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북구부터 차별없는 일자리'는 공공 부문의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하겠다는 것으로 실현 가능성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무소속 신오동 후보='정체의 악순환에서 발전의 선순환으로' 공약은 추상적이어서 어떤 내용을 주장하고 있는지 불분명하고 구체성과 실현성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현안에서 소외된 구민의 자리를 찾아 드립니다' 공약은 어떻게 찾아줄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제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은 재원 확보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 '빈집활용 숙박시설' '대연상권 활성화' 등 주민수익사업 호평
■ 남구
본지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남구청장 선거 새누리당 이종철 후보의 '일자리 창출' 공약에 대해 주민의 정책 수요를 잘 반영한 공약으로 평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병원 후보의 '구청장 직접 재개발 문제 해결'은 좋은 점수를 매겼다. 무소속 차경양 후보의 '오·하수 차집관로 미설치지역 해소'에 대해 지역밀착형 공약이라고 평가했다. 송순임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는 아이디어가 좋다고 평가했다. 김선길 후보의 '해양플랜트 산업 등에 남구 거주자 일정 비율 취업 추진' 등은 좋은 공약이라는 평가다.
■새누리당 이종철 후보='구민 일자리 총력 지원 시스템 구축' 등은 예산계획은 구체적이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관 중심 민관복지네트워크 강화'는 대규모 국·시비 투입이 필요해 구청장의 역량만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새정연 김병원 후보='구청장 직접 재개발 해결' 공약 중 사업성 검토가 비용편익분석을 통한 기존 업무를 평가하겠다는 것이면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우암동 부산외대부지 의료관광타운 설립 추진 등 '우암·감만·용호동 관광개발'은 구체적인 계획과 사업 효과에 대한 성과 제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난 안전' 공약은 업무·효과·성과를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소속 차경양 후보='남구 실내체육관 건립'은 구체적이지만 필요성 및 실행계획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동별 공영주차장 설치'는 수요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하수 차집관로 미설치지역 해소'는 필요한 사업이지만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무소속 송순임 후보='2단계 북항재개발 사업과 연계한 우암동 도시재생사업 추진'은 시비나 국비 지원이 선행돼야 해 임기 내 실현할 수 있을지 의문을 표했다. '평생학습도시·여성친화도시 문화인프라 극대화를 통한 품격 높은 남구건설'은 재정 계획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빈집 공터 활용한 체류형 숙박시설 운영으로 주민 수익 사업 확대'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평가했다.
■무소속 김선길 후보=재개발 재건축 마무리·도시정비와 주거환경 개선 단계별 추진·골목길 정비 문화마을 조성 등은 성과와 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양플랜트산업 유치기반 마련, 대연중심상권 활성화 등은 실현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 각 후보 주요공약 취지 좋지만 실현성 낮고 기존의 것 재탕
■ 동래구
본지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동래구청장 선거 새누리당 전광우, 새정치민주연합 정상원, 무소속 전일수, 조길우 후보의 공약에 대해 대체로 취지는 좋지만 실현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또 기존 공약의 재탕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새누리당 전광우 후보='지역경제활성을 위한 구청장 직속의 TF팀 설치' 등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이지만 살현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더 큰 동래 원탁회의 운영 등 참여와 소통으로 신뢰받는 '열린 행정도시 창조'는 구체적인 재원 조달 계획이 제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범죄 예방을 위한 지역 단체별 네트워크 구축 추진'은 수단과 방법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새정연 정상원 후보=온천천 공원 및 금강 공원 재정비를 통한 휴양도시 조성 등 '온천장 상권 활성화'는 과거 선거에서도 수차례 등장했다고 지적했다. '문화유적지·교육·문화·관광테마거리 특화'는 문화재관리청과의 협의 및 예산 조달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래시장 활성화'는 세부 실천 프로그램이 발굴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소속 전일수 후보='동 복지협의체 구성'은 참신한 아이디어로 구청장 의지로 실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일부는 새로운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색있는 동래 작은 도서관 조성'은 주민 생활공약이지만 기존의 이동문고 등의 프로그램과 큰 차이가 없다고 평가했다. '주민센터 공간 재구성'도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과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무소속 조길우 후보='재난 안전기금 60억 원 유치'는 안전에 대한 의식개혁 담보와 전문가 위주의 의사결정 등이 공약 실현의 관건이라고 평가했다. '일자리 5000개 만들기'는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 지원'은 도시재생사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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