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매니페스토 평가단(단장 강경태 신라대 교수)은 부산 16개 기초단체장 후보 공약에 대해 상당한 고민과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공약도 눈에 띄지만, 대체적으로 아쉬움이 많았다고 평가했다.
평가단은 ▷선거때마다 거론되는 고전적인 공약 ▷구체성이 결여된 나열식 공약 ▷구청장의 재량을 넘어서는 공약 등 '부실 공약'이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약의 구체성과 합리성 부분이 유독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평가단은 여야 모두 전면 경선 도입과 세월호 여파로 후보 공천이 늦어진 것을 원인으로 꼽았다. 후보자들이 공약을 준비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것이다. 평가단은 "여야 후보들의 공약 수준이 2010년 지방선거 때보다 떨어진 것은 여야 정당이 해결해야할 문제"라며 "지방선거는 시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력 측면에서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보다 더 중요한 만큼 향후 선거에서는 후보자의 공약에 내실이 채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구민에 도움 줄 아이디어 좋지만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
■ 금정구
본지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금정구청장 선거 새누리당 원정희, 통합진보당 정장근 후보의 공약에 대해 "아이디어가 좋다"면서도 "실현가능성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원정희 후보='안전한 금정 체제 구축'은 정말 시급한 구조적 개선 핵심안이 무엇인지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정문화재단 설치'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새롭게 하려는 공약의 제시가 필요하다는 평가다. '문화예술교육특구 확대 추진 및 세계시민교육 글로벌 콘텐츠 개발'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약들로 아이템들은 좋지만 실현가능성과 예산계획이 미흡하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정장근 후보='생활임금 조례 개정으로 최저임금 154만 원 보장'은 아이디어는 좋지만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예산상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물·전기·가스 서민부터 단계적 무상 공급 실시'는 기초지자체인 구청장의 재량권을 넘어서는 공약이라고 평가했다. '서금사뉴타운 사업 전면 개검토'는 갈등의 소지가 깊을 수 있는 사안으로 주민 등 이해당사자와 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평가다.
# 朴 '이야기길 조성' 黃 '구민체육센터' 실행계획 보완 필요
■ 수영구
본지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수영구청장 선거 새누리당 박현욱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 계획은 있지만, 구체적 실행 방안이 다소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무소속 황진수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도 구체적 실행계획이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박현욱 후보='구 공무원 교육원에 문화체육타운 유치'는 예산 확보에 대한 고민은 있지만, 이를 확보하기 위한 실행방안이 수립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수영강·사적공원·백산 연계 이야기길 조성' 역시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지만 구체적 실행계획이 보완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평생학습관 등 복합건물 건립 기금 조성'은 상대적으로 소프트웨어에 대한 고민이 없다고 지적했다.
■무소속 황진수 후보='광안대교 황령산전망대 불꽃축제 등 빛축제 고을 조성'은 사업에 대한 당위성이 다소 부족하고 구체적 실행계획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수영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은 예산 규모에 대한 좀 더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락동 복합레저타운 건설'은 예산 및 실행 계획이 수반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 두 후보 모두 내세운 '일자리 확대' 구 차원 공약으론 한계
■ 연제구
본지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연제구청장 선거 새누리당 이위준 후보의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해 도시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무소속 김홍재 후보의 '기초노령연금 확대'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과의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새누리당 이위준 후보='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은 재원 확보와 이행기간이 명시돼 있다며 좋은 점수를 줬다. '거제지구 자연재해 위험지 정비'는 자연재해의 원인과 진단, 해결을 위한 전문가 처방이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자리 창출 확대'는 900억 원의 재원이 필요해 구 차원의 공약으로 보기에는 큰 과제라고 지적했다.
■무소속 김홍재 후보='검찰청옆 재개발지 구민 공원 조성'은 연제구 차원의 우선 순위 사업인지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평가단은 천연잔디 축구장 조성은 필요하지만 시급하지 않은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기초노령연금 확대, 일자리 창출로 노인복지 증진'은 구재정에 부담이 될 공약이라고 평가했다. 국공립 어린이집 동마다 증설 등 '보육환경 개선 및 보육 공공성 강화'는 필요성에 공감했다.
# 한목소리로 '원도심 활성화' 앞세웠으나 정책 구체성 떨어져
■ 중구
본지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중구청장 새누리당 김은숙 후보가 '보수동·영주동 도시재생사업'을 우선 순위로 내세운 것에 좋은 평가를 했다. 그 만큼 시급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무소속 이인준 후보의 '어르신·장애인·어린이·여성이 편안한 중구 만들기' 공약에 대해서도 고민의 흔적이 보인다고 높은 점수를 줬다.
■새누리당 김은숙 후보='대청로·용두산 공원 일원 부산 문화 경제 중심의 환경 개발'은 저비용으로 정책수요에 반응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재원조달, 구체적 계획 등이 다소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원도심 재개발'은 늘 제시되는 공약으로 참신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평가다.
■무소속 이인준 후보='고지대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은 소규모 사업으로 설정해 설득력이 있다는 평가다. 하지만 구체적 실행계획 및 재원 조달 계획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원도심 역사문화 관광 및 전통시장 소상공인 사업활성화'도 설득력은 있지만 구체적 실행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구청장의 의지에 따라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 洪'갈등조정위원회' 金 '모노레일' 吳 '융합산단벨트' 호평
■ 기장군
본지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기장군수 선거 새누리당 홍성률 후보의 '갈등조정위원회 구성'에 대해 지역 갈등을 조정·관리해 화합과 협력으로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는 공약이라고 평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홍석 후보의 '고리원전 1호기 완전 즉시 폐쇄'는 주민 숙원 사업이지만 국가적으로 여러 관련 사항이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무소속 오규석 후보의 '무분별한 산업단지 개발 지양' 등은 고부가가치 신산업 중심의 산업단지를 선별적으로 유치하겠다는 것으로 좋은 공약이라고 평가했다.
■새누리당 홍성률 후보='고리1호기 폐로'(폐로산업 육성)는 당위성이 있는 공약이라는 평가다. 하지만 길천 마을 이주논의 등 실현가능성에 어려움이 따르는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 폐로방안이 국가정책 차원에서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새정연 김홍석 후보='모노레일 건설 및 지하철 1·2·3호선 연결사업 착공'은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는 평가다. 하지만 구체적 예산조달 계획이 부족해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기장의 모든 중·고교 무상교육·급식 단계적 실시'는 예산을 원전발전기금에만 의존해 아쉽다고 밝혔다.
■무소속 오규석 후보='군민 편의에 우선한 도시 인프라 구축'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정책적 검토와 예산 확보 방안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통산업과 첨단산업의 조화를 통한 고부가 융합산업벨트 조성'은 기장의 현주소와 미래가 매칭되는 공약이라는 평가다. 역시 재원 조달 계획 등이 다소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 구민운동장·행복시설·복지우산 필요하지만 재원방안 빠져
■ 동구
본지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동구청장 선거 새누리당 박삼석 후보의 '도시재생사업'과 관련,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성재도 후보의 '협동주택 공영방식의 재개발'은 지역 주민의 수요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무소속 정영석 후보의 '생태하천 복원 등을 통해 탐방도시 조성'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새누리당 박삼석 후보='구민운동장 건립'은 지역 주민의 수요가 높지만 구체적인 재원조달계획이 부족한 것을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동구문화회관 건립'은 문화콘텐츠 확보 방안이 동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건립은 물론 운영 예산에 이르기까지 재원조달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새정연 성재도 후보='걸어서 5분 거리에 행복생활 필수시설 설치'는 주민 수요에 부합하지만 재원 조달 계획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미군부대 55보급창 제2의 시민공원으로 개발'은 국방부와 협의가 필요하고 예산확보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또 중장기 계획으로 4년 임기 중 해결하기 힘든 공약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무소속 정영석 후보='서로 우산 씌워주는 복지도시'는 주민의 수요가 높지만 구체적인 재원조달 계획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일부는 선언적 의미의 공약이라고 판단했다. '도시재생사업과 동천재생사업' 등은 동구에 적합한 도시계획 추진 방안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재원조달계획아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 주민숙원사업 고민 긍정적…방법론 제시 없는 공약 상당수
■ 부산진구
본지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부산진구청장 선거 새누리당 하계열 후보의 공약에 대해 "지역 숙원 사업"이라면서도 "구청장의 역량이 관건"이라고 평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조영진 후보의 '구청장실 1층 이전' 공약은 구민 소통을 위한 좋은 정책이라는 평가다. 통합진보당 손한영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좋은 공약이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 다소 의문을 제기했다. 정의당 김명미 후보의 방사능 대책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후한 점수를 줬다.
■새누리당 하계열 후보=지역내 도심철도 이전 사업은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법적인 장애가 없다면 실현가능성도 있다는 평가다. '시립부전도서관 개발 문화공간 확보'는 기부채납 방식 등 재원확보, 구체적 계획 등을 제시한 것에 대해 좋은 평가를 했다. 하지만 위치와 규모, 내용 등 구체적인 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수정터널 상부공간 연결 공원화'는 이미 지역 국회의원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새정연 조영진 후보=어르신 복지 개선 대책 중 '의치 비용 지원책'에 재원 조달 방법이 없다고 평가했다. 또 '농촌과의 협약을 통한 일자리 제공'이 실천 가능할지 불투명하다는 평가다. 일부는 경로당 환경 개선과 어르신 점심 제공이 시급한 문제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주차 문제 해결'은 가능한 공약으로 판단했다. 특히 종교시설 설득을 통한 주차 공간 확보 방안은 높은 점수를 줬다.
■통진당 손한영 후보='보건지소 설치 및 의료인력 확충' 등의 공약은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업이지만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평가다. '골목상권 회복 및 재래시장 활성화'는 대형 마트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지만 방법론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골목상권을 회복하기 위해 자발적인 중소상인 단체, '상인-소비자 협동조합 육성'은 대단히 필요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의당 김명미 후보='지역 방재 안전 담당관 및 방재안전센터 설치'는 법적 사전 검토 및 재원 확보 방안이 미흡하다는 평가다. 일선 병원과의 협약을 통한 '아동주치의제'는 필요한 제도지만 구정 단위에서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평가단은 전반적으로 지역 주민을 위한 공약의 취지는 돋보이지만 재원확보 방안, 실현가능성을 더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원전대책·마이스관광·교통난 해결 등 지역특화 공약 눈길
■ 해운대구
본지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해운대구청장 선거 새누리당 백선기 후보의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에 대해 소득격차가 큰 지역의 필요성과 우선성이 있는 공약이라고 평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윤준호 후보의 '구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해운대로 혁신' 공약은 시민의 욕구를 잘 반영하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부산시와의 긴밀한 공조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통합진보당 김대현 후보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민간위탁폐지로 일자리 창출' 공약은 필요성 있는 정책으로 평가했다. 다만, 효율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무소속 박은숙 후보의 '균형 성장 및 소득 격차 해소'는 구청장 공약으로 적절하다는 평가다. 남명숙 후보의 '마이스와 해운대 관광의 융복합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약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구체성 보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백선기 후보='일자리 1만개 창출'은 필요성과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예산 조달의 구체성 보완을 지적했다. '동해남부선 폐선 부지 시민 환원'은 성공 사례를 통한 합리적인 활용 방법에 대한 토론이 선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정연 윤준호 후보='행정 혁신도시 조성'은 실현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공약이라는 평가다. 하지만 실현 방법에 대한 참신성이 다소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생태문화 융합도시 혁신'은 의견이 갈렸다. 일부는 구체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지역 균형 발전 공약이라는 긍정적 평가도 나왔다.
■통진당 김대현 후보='생활임금 157만 원 보장, 물·전기·가스 무상공급제' 등은 공약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예산 충족 방법 등이 다소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고리원전 1호기 폐쇄 및 방사능 방재대책 수립'은 시와의 긴밀한 협력이 관건이라고 평가했다. 또 대안 제시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무소속 박은숙 후보='지역 현안에 대한 주민 참여 확대'는 필요하지만 시급성이 다소 약하고 예산계획 등 구체성 결여를 지적했다. '보육과 교육-아이를 키우는데 한 마을이' 공약은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구체적 내용이 없어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무소속 남명숙 후보='심각한 교통 문제 해결'은 주민욕구를 반영한 우선적이고 필요한 공약이라는 평가다. 하지만 구체성 결여를 지적했다. '맞춤 복지 안전 서비스로 복지 1등 해운대구 조성'은 공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없어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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